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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그러들지 않는 KEC 노사 공방

이번엔 불법 파견 문제 불거져
사측, KEC지회 법적 책임 물을 것

2012년 04월 25일(수) 11:06 [경북중부신문]

　KEC의 노사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년간의 파업, 정리해고로 몸살을 앓았던 KEC 사업장에 이번에 불법 파견 문제로 시끄럽다.
　금속노조 KEC지회에 따르면 지난 2월 KEC와 하청업체인 멘토스시스템이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KEC가 지휘 및 감독을 하고 있어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며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불법파견 건으로 고소·고발했다.
　KEC지회는 이와 함께 회사의 불법파견 행위를 고소하면서 관련 자료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제출했는데 구미지청이 회사에 증거자료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EC 사측은 불법파견 주장은 KEC 지회의 사실무근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KEC 지회가 제기한 불법파견 고소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과정으로 조사받고 있는 사안으로 지회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한 사항은 일체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의 자료 유출과 관련해서도 노동부에서 나온 자료는 절대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 실무자가 마련한 자료는 불법 파견 고소 건에 대해 노동부 조사를 받고 나서, 고소의 내용을 알게 된 실무 담당자가 대응할 방향에 대해 법률 조력을 받을 사항을 나름대로 정리한 회사의 방어자료라는 것.
　그런데도 지회는 노동부가 도움을 주어 자료를 마련하게 하였다고 호도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불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회사는 주장했다.
　한편, 회사측은 지회가 공개한 문건은 회사의 담당 실무자들만이 알고 있는 회사의 방어 자료이자 업무상 비밀문서인데 지회는 이 자료를 어떠한 경로로 입수했는지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불법과 편법을 마다 않는 KEC 지회의 행태에 대해 반드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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