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가 2011년 7월1일 발효되고 1년이 경과하였지만 구미공단의 對 EU 교역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상공회의소(회장 김용창)가 한-EU FTA 발효이전 1년(2010년7월∼2011년 6월)과 이후 1년(2011년7월∼2012년 6월)동안 구미지역 對EU 수출, 수입, 교역액, 무역흑자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수출은 발효이전 1년 동안 52억 92백만불에서 발효이후 1년은 37억 9백만불로 29.9% 감소하였고, 수입은 발효이전 5억 79백만불에서 발효이후 4억78백만불로 17.4%감소하였으며, 수출과 수입을 합한 교역액은 58억71백만불에서 41억87백만불로 28.7%, 무역흑자는 47억14백만불에서 32억 31백만불로 31.5% 각각 감소하였다.
또한 구미지역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對EU 수출비중은 발효이전 16.2%에서 발효이후 11.4%로 4.8%감소하였고, 수입비중은 발효이전 5.0%에서 4.2%로 0.8% 감소하였으며, 교역액 비중은 13.3%에서 9.5%로 3.8%, 무역흑자 비중은 22.2%에서 15.3%로 6.9% 각각 감소하였다.
이렇듯 한-EU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유럽재정위기 등 세계경기 침체로 구미지역의 對EU교역액이 감소하였으며, 구미공단의 주력수출제품인 무선통신기기, (휴대폰, 태블릿PC, TV용) 액정디바이스, 반도체 등 대부분의 IT제품은 한-EU FTA 발효 이전부터 관세율이 0%에 근접하여 수출에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폴리에틸렌(6.5%), 폴리에스테르(4%), 축전지(3.7%), 아라미드섬유(4%), 합성필라멘트사(4%), 광섬유케이블(2.9%) 등 일부 품목에서는 발효 후 관세가 즉시 철폐됨으로써 구미공단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제고 되었다.
즉, 한-EU FTA 발효로 일부 수출품목에서는 교역조건이 개선되었지만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수요 감소로 FTA효과가 극대화 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경북FTA활용지원센터(센터장 김종배)에서 경북지역 수출업체 374개사를 대상으로 EU 지역 수출시 관세혜택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수출건당 6,000유로 이상일 경우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으면 관세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알고 있는 기업은 29.7%(111개사)에 불과하였다.
업종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EU지역 수출 시 관세혜택을 모르는 기업이 많았으나, 의료기기(60.0%)와 섬유(45.3%), 자동차부품(43.6%) 분야에서는 관세혜택을 인지하고 있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지역별로는 영천시에서 52.6%로 가장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EU지역 수출 시 관세혜택에 대한 인지도가 대체로 낮았으나, 종업원 수가 100인 이상이고 100억원 이상을 수출하는 업체에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74개 조사기업 중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기업은 20.6%인 77개 기업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비율이 대체로 낮았으나, 섬유(37.7%), 자동차부품(36.4%) 분야의 경우 타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김달호 구미상공회의소 조사팀장은 유럽재정위기 등 세계경기침체의 여파로 구미공단의 對EU 수출이 감소하였지만 점차 세계시장의 수요가 안정될 경우 한-EU FTA 효과는 수치상으로도 드러날 것이라고 밝히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기업이 낮은 만큼 업체에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FTA 혜택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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