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지난 24일, 환노위 ‘산업현장 폭력용역 관련 청문회’에서 경찰이 시의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아 산업현장 폭력사태가 커졌다면서 경찰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완영 의원은 “불법적인 노조의 직장점거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측은 사설 경비용역을 동원해서라도 노조를 몰아내려 하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또 “최근의 동향을 보면 사측의 직장폐쇄와 거의 동시에 경비용역이 투입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직장폐쇄 사전신고 접수할 경우 사전 정보를 파악한다면 경비용역의 투입시점, 규모 등을 알 수 있으며 경찰은 폭력상황을 충분히 사전에 예견할 수 있으나, 폭력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오히려 폭력사태를 부추겼다”고 강조했다.
이완영 의원은 “경찰이 공권력을 시의적절하게 작동한다면, 산업현장이 피로 물드는 폭력사태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인데, 공권력이 적시에 투입되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사이에 희생자가 더 많아졌다”면서, “불필요한 대치상황만 길어지다 보니 파업현장에 생수, 음식물 등 반입 금지 같은 비인도적 처사에 대한 구설수만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완영의원은 “국가의 장기간 방치하는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오히려 폭력발생 상황을 인지하면서 묵인하고도 장기간 방치하는 폭력적 시위문화와 폭력용역이 자리 잡게 되었다”면서, “공권력이 바로 서야, 공권력이 존중받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으로 경찰은 노사분규사업장의 직장폐쇄 동향을 사전에 파악해 용역투입을 자제시키고 공권력으로 산업평화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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