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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인의 날과 노인 복지
황원옥 교수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2012년 10월 09일(화) 14:0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대부분의 사람들이 쉬는 명절, 국경일, 어린이날,어버이날 등의 기념일은 알고 있지만 노인의날에 대해서는 생소하게 생각할 것이다. 매년 10월2일은 노인의 날이다
 경로효친(敬老孝親) 의식을 높이고 노인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일깨우는 것과 함께 국가 대책 마련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기념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노인복지법개정을 통하여 경로의 달과 함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올해가 제16회 노인의 날이다.
 199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총회에서 10월 1일을 국제노인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derly)로 정하기로 결의하였으며, 1991년 10월 1일 전세계 유엔사무소에서 제1회 국제노인의 날 행사를 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뒤로 한 것은 10월1일이 국군의 날이기 때문이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올해 노인의 날에는 여야 경쟁적으로 어르신들의 표심을 생각하여 우리나라가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신분들 이라며 노후를 보다 편안하게 보낼수 있도록 법 개정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나 노인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구 10만명 당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평균 42명인데 노인자살이 84명으로 다른 년령층을 압도하고 있으며 OECD국가중(일본18명.미국13명) 노인자살율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심각한 출산율의 하락에 의한 노동인구 감소와 의학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 연장으로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와 노후 대책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의 고령화사회에서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이 2018년에는 14.4%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5명중 1명이 노인이라는 의미이다
 이제 노인문제나 노인복지는 노동시장과 상품시장, 주택부문, 의료 및 보건, 레저와 오락, 운송을 위시하여 가족정책, 사회보장정책, 노동정책 및 인력정책, 문화정책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정책과 삶의 모든 상황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화 될 수록 노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인간의 기본권, 생존권의 보장, 빈곤, 부양, 소외감, 고독 등의 사회문제는 대개 가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노인들의 욕구를 국가와 사회차원에서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노인복지에 관한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주택보장정책, 노인복지 서비스 정책을 기반으로 제도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노인복지는 현재를 위한 것보다는 미래를 위한 것이며,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을 국민적 관심 속에서 재정비하고 생산성 위주의 경제 이념에 가려진 노인복지 문제를 이제는 다른 시각에서 심도 있게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고령사회(14%~20%), 초고령 사회(20%이상)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을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통적인 미풍양속의 제도를 기초로 한 한국적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각의 지역에 맞는 자원을 발굴하고 이에 적합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 지역사회, 가족, 그리고 국가가 하나 되어 노력할 때 건강하고 밝은 복지국가가 실현될 것이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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