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PC방, 노래방, 음식점, 어린이집 등의 창업에 앞서 복잡하고 어려운 인허가 관련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은 식품관련영업신고 등 99종의 인허가 사무에 대하여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과 관련 규제 정보를 지도와 함께 안내받고, 민원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
종전에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일일이 관련 법령을 찾아보거나, 시청을 직접 방문 또는 전화를 걸어 필요한 요건에 대하여 여러 번 문의를 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도를 보며 인허가 가능 지역과 불가능 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필요한 구비 서류, 관련 법령, 지방세 체납여부, 기타 요건 등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함께 파악할 수 있고 주변의 유사 업종의 분포 현황을 알 수 있어 예비 창업자가 상권을 분석, 창업 위치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 누구나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하여 인허가 민원신청을 사전에 점검해 볼 수 있어 민원처리가 더욱 간편해지고 민원처리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민원응대 시간까지도 절감되어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민원처리 시민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올 10월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앱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본 서비스는 생활공감지도 대표사이트(www.gmap.go.kr)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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