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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기획정보실 대상 행정사무감사 분위기 침착… 대안제시 "평가 긍정적"
"구미축제 민간 중심 추진위 발족시키자"
2004년 12월 08일(수) 09:3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뉴금오산호텔 왜 방치 하느냐"

 2일부터 3일까지 1박2일동안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손홍섭)는 새마을과, 감사담당관, 기획담당관, 정보통신 담당관, 문화공보 담당관실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본회의 운영 파행으로 2일 오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상임위를 열기 위한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급급한 모습을 보였으나 하루 뒤인 3일의 행정사무감사에는 해당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참석하는 ‘ 만점 참석률’를 기록했다.
 특히 기획행정위원회는 손홍섭 위원장의 원만한 회의 운영이 돋보였다. 의원들의 중복 의견을 조율하고, 예민한 사안과 관련 의원과 집행부간의 이견이 첨예한 상황에서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묘수를 발휘했다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본 시민들의 평이다.
 특히 기획행정위 위원회 위원들은 집행부를 밀어붙이는 ‘고성 감사’보다는 ‘ 문제점을 진지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감사‘의 슬기를 발휘했다.
 이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질책감사‘’고성감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과 상대적으로 대조를 보였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에서는 노래방 단속과 관련 웃음이 쏟아져나오기도 했다. 김택호 부의장, 이용수 의원등이 “ 단속 미흡으로 첨단 도시인 구미시가 퇴폐도시로 알려져 수치스럽다.”고 지적하자, 답변에 나선 문화공보담당관이“ 노래방의 불탈법은 ” 단속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37만 시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택호 부의장은 “ 문화공보담당관이 시장에게 점심을 대접받겠다.”고 말하면서 딱딱한 행정사무감사장 분위기가 웃음으로 돌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들이 감사에 열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도 일부의원들의 경우 감사시간 내내 침묵으로 일관하는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공공기관 유치가 신행정 수도 위헌관련 이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경상북도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
 내수연한이 지난 컴퓨터는 기능면에서 떨어져 실효성이 없다. 엎그레이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문화예술분야의 전승과 보존을 위한 종합적인 성격의 기획단을 구성해야 한다. 전통이 뿌리를 내릴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의회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센츄리, 뉴금오산 호텔등이 방치되고 있어 구미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시 소식지 ‘ 구미에 부는 바람’에 의회 소식을 기존 1면에서 2면으로 증면하는 방안을 검토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읍면동 새마을 회관에 대한 운영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강변도로가 내년도 국가 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로 30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구미시 차원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서두르도록 해야 한다.

 갈수록 지역경기가 침체되는 등 어려운 이웃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일반서민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시가 깊은 관심을 보일수 있도록 해야한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2005년도 예산 편성 비율을 밝혀라 ( 구미시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비율 45.4%)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경북도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도지사와 시장의 관계가 원만해야 한다. 그나마 구미출신 도의원 두분이 위원장이 있어 도 관심이 좋아지고 있다. (관계가 나쁘지 않다). 리더쉽 부문생산성 대상을 받았다.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70% 내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쪽에서 나온 자료인가.시민들의 의중을 읽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 리더싶 부문에 문제가 있다.
 시장은 하루 2백키로를 다닌다고 한다. 현장에서 지시사항이 없다. 인근 모시장은 민원 현장으로 갈 때 담당국장을 대동한다. 행사 참여 위주가 되어서는 안된다(시민의 소리를 체크해 실천하고 있다.)
 구미시의 재정자립도는 69%인데도 신규사업추진이 전무한 상태다. 공용 휴대폰에 대해 정액 요금제를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단말기가 다 돼 안뜨는 휴대폰은 회수해야 한다. 특정 종교에만 예산이 치중돼 종교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시민들의 혈세인 예산이 퍼주기예산으로 변질되어선 안된다. 99년 1억5천만원하던 예산이 현재 5억수준까지 와 있다.
 출렁다리는 일년에 두 번 사용하는데 7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전통사찰 보호법에 따른 것이다. 특정 종교에 편중된 것은 아니다.)시장의 의지가 미흡해서 노래방 불탈법이 만연되고 있다. 퇴폐도시는 역사적으로 반드시 망한다( 단속을 하고 있다. 37만 시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위촉직 24명중 여성위원을 2006까지 40%로 상향 조정해라.
 여성인권을 신장하도록 해야 한다. ( 현재 24명중 6명이 여성위원이다. 2006년까지 40%로 확대하겠다.)문화공보담당관실의 2003년도 세출예산 불용처리가 많다,
 특정사업을 지정하고 시비를 감안 국도비를 신청하는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함으로서 여타 예산에 차질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냐.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차상위 계층에게 실질적인 주민소득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한도금액을 정한 가운데 신청자를 모집할 경우 한도액을 넘으면 신청자가 대상자에서 제외될수 있다.
 개선 방안을 마련해 어려운 실정에 있는 차상위 계층이 연리 3%인 주민소득 기금을 활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산지방소도읍 종합 육성 계획은 선산 발전을 위해 가시화 되어야 한다. 보완해서 내년도에 출품해 종합계획이 결실을 이룰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선산지방소도읍 종합 육성 계획을 도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중앙과도 연계해라. 경비가 들더라도 대상으로 선정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부 공사의 경우 현지 답사를 잘못해 투입된 예산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일부 도로 공사의 경우 지하로 물이 흐르는데 무턱대고 포장공사를 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지하물이 도로 위로 넘치면 도로가 망가져 예산이 무용지물이 된다. 사례가 한두건이 아니다. 설계부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구미종합 레저스포츠 타운은 올12월까지 추진위를 구성키로 했다. 계획대로 추진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현재 의회와 교육청에 추진위원 구성을 의뢰해 놓고 있다.
 구성후 토지매입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다. 땅투기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정 대상지를 공개할수 없다.)
 올해 경운대에서 멀티미디어 공모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국 단위의 행사사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내구년한 4년이 지난 컴퓨터가 연간 550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각 지역 단체장에게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통리장과 반장에게까지 보급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기진작차원에서 필요하다.
 공연 연습장을 만들 용의는 없는가. 구미 전체에 풍물 연습장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각 읍면동에는 풍물단이 있다. 이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구미시는 위원회 천국이다.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이를 활용해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구미시장은 수츨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노래방이 불탈법을 해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시장에게 책임이 돌아가기 마련이다.
 미리 정보가 새나가 힘있는 노래방은 단속일정을 빤히 알고 있는 것으로 안다. 힘없는 노래방만 당하는 것이 아니냐. 철저한 단속계획을 수립,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전산개발 보상금집행실적과 자체프로그램 개발실적이 저조한 것은 문제다.정보관련 공무원은 최소한 정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전산 개발 보상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에 공을 세운 공무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민간인 중심으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등 구미축제를 민간 위주로 해야 한다. 구미에 부는 바람은 시민들이 식상해 하고 있다. 편집을 새롭게 하는등 새로운 모습을 보임으로서 시민들이 즐겨 찾도록 해야 한다.
 도민장기대회에 참석한 구미시민들이 점심도 못 먹는 일이 발생했다. 구미를 빛내기 위해서 도 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점심까지 걸러서야 되겠는가.  예산이 없었다고만 이유를 대서는 안된다. 시장 업무추진비를 이용해서라도 참석 시민들의 애로가 없도록 해야 했다.

 물품 취득과 관련 구미시 이외의 업체에 물품을 수주하는 사례가 있다. 어려운 지역경기 실정을 감안해서라도 지역업체를 애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록주 기념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현장 점검등을 통해 정비하기로 했다) 말이 구미축제지, 체육행사였다. 축제이니만큼 새마을과가 아니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행사를 주최하도록 해야 한다.

 이월되는 예산에 대해 집행부가 고민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이다.
 구미시 상징물 위원회 예산을 왜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나. 9백45만원의 예산 중 8백40만원의 예산이 남아 있는 구미미술 장식 심의위원회와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구미시 장징물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
 금오산 관광호텔이 흉물로 된지 이미 오래다. 향후계획은 무엇인가. 도소관이라면서 책임을 경북도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구미시 차원에서 적극성을 보임으로서 문제를 풀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개발측과 접촉한 적은 있는가. 금오산을 찾는 외지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라 구미시에 행정이 없는 줄 알 것이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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