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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비 지원 대폭 확대

내년부터 저소득층 만3,4세아 확대

2004년 12월 14일(화) 03:45 [경북중부신문]

지역 교육 불균형 문제 해소에 관심

　내년부터 현행 저소득층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이 저소득층 만3, 4세아까지 교육비 지원이 확대돼 소득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균등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구미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2005 유아교육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모든 아동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아교육 지원예산을 올 해 345억원에서 152% 늘어난 871억원으로 대폭 확대편성하고, 지원대상도 기존의 지역별이 아닌 소득별지원방식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증액된 유아교육 지원예산의 대부분은 저소득층 학부모들의 유아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한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출발점의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저소득층 유아교육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사업별 지원액은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243억원에서 642억원, 만3,4세아 교육비는 77억원에서 163억원으로 증가했다. 2005년부터는 유치원에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취원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에게 일부 교육비로 31억원을 지원하며 시·도교육청에서도 정부 재정지원 규모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인 지원내역으로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80%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의 경우 정부의 만5세아 30% 지원목표에 따라 금년도 4만4천명(7.2%)에서 81.8% 늘어난 8만1천명(13.2%)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만3,4세아 교육비 지원은 법정저소득층, 소득수준에 다라 2∼4층으로 구분하여 30∼100% 차등 지원한다.
　지원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기준은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저소득층 학부모는 내년 3월 이전에 주소지 동사무소에 교육비지원대상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동사무소로부터 확인서를 발부 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지역교육청이 유치원에 학비를 지원하게 된다.
　구미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관련 예산이 올 해보다 2.5배 가량 증액된 데다 만5세 무상교육 지원 폭이 20%가량 늘어나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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