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골프장·수상비행장 포함시켜 ‘갈등 3라운드’ 예고
‘갈등 완충’ 낙동강둔치개발범시민추진위 필요
둔치개발 핵심인 ‘구미숲’ 조성 범시민헌수운동 위해서도 범시민추진조직 필요
2012년 11월 27일(화) 15:42 [경북중부신문]
“단수 사태→소상인 집단민원, 낙동강둔치 골프장·프로 축구단 창단 논란→불산 사태 등, 시민들의 ‘안전사고 피로증’과 ‘갈등 피로증’ 가중… 범시민위원회·원탁회의 활성화,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 거버넌스(민관지역협치) 행정을 적극 도입해 ‘시민이 편안한 도시’를 만들자!”
지역 시민단체인 구미경실련이 낙동강둔치개발과 관련, 범시민추진위원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구미시는 지난 달 초 입찰공고를 거쳐 10월 31일 한국종합기술과 ‘낙동강 둔치 활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설계비 제외)을 4억6천만 원에 계약했다. 납품 기일은 내년 6월이며 납품에 앞서 연초에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용역 과업 범위에 골프장과 수상비행장을 포함시켜 구미시와 시의회, 시민단체간의 ‘갈등 3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해 12월, 2012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낙동강 둔치 활용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 12억원을 표결 끝에 전액 삭감했고 지난 7월 20일 제1회 추경에 설계비를 빼고 구미시가 요청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6억9천여만원 중 ‘골프장과 수상비행장을 용역에서 제외한다.’는 조건부로 5억1천만원을 승인했다.
시의회는 낙동강 둔치 활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을 승인하면서 “‘구미 숲’ 등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서두를 필요가 있지만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은 골프장과 수상비행장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키로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골프장과 수상비행장을 용역에 포함시키면서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것일 뿐, 골프장과 수상비행장은 시민이 반대하면 안하면 되며 각종 시설 설치는 시민공청회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고 밝혀 논란의 여지를 남겼던 것이 사실이다.
경실련은 이처럼 골프장·수상비행장에 대한 구미시의 입장이 모호한 가운데 추진되고 있는 용역에 이를 포함시킨데 대해 ‘골프장·수상비행장 제외’ 조건부 승인을 한 시의회와 골프장·수상비행장 반대 시민단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따라서 ‘갈등 3라운드’ 재연 여부가 갈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청회용 용역 중간보고를 근거로 삼아 관변단체를 동원, 구미시가 공청회 또는 이후에 골프장과 수상비행장을 밀어붙이기 위한 여론몰이에 나설 가능성이고 지적했다.
실례로 체육계를 동원한 프로축구단 창단 시도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우려가 기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는 분명, 단수 사태 및 불산 사태에 이르는 일련의 안전사고 피로증과 갈등 피로증 누적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을 직시하고 매사 순리대로 풀어나갈 것을 구미시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낙동강 둔치 개발 논란을 순리대로 풀어나가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시민참여’임을 강조하고 각계 시민들이 참여하는 ‘낙동강둔치개발 범시민추진위원회’가 구미시와 시의회 및 시민단체간의 갈등 완충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대형 사업 및 현안에 범시민조직을 가동하고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각종 시책 원탁회의를 수시로 가동하는 시스템으로 구체화한다면 거버넌스(지역협치) 행정이 정착되고 소모적 논란도 최소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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