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재정운영 건전성 통해 지역 발전 가속화
구미시, 김천시 지방채 1,816억원, 45억원 상대적 비교
2012년 12월 04일(화) 14:15 [경북중부신문]
칠곡군(군수 백선기)이 일반 지방채보다 이자율이 높은 금융채 전액을 상환,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상환한 금융채 원리금은 총 96억원(농협 52억5천만원, 대구은행 43억5천만원)으로 이자율(6.0%)이 일반 지방채(지역개발기금 3.5%)보다 높은 것으로써 전액을 상환해 정부의 채무관리 지표를 2유형에서 1유형으로 변경했다.
금융채는 종합운동장, 평생학습관, 군립도서관 건립, 사수재, 도시계획도로 등 대형공사 중 지방비 부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발행, 최장 2022년까지 상환예정으로 당초 계획대로 2022년까지 상환할 경우보다 23억7천3백만원 정도의 이자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말 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전국 군단위에서 가장 높은 21.1%에서 2012년 말 기준 12.5%로 낮아짐에 따라 지난 2010년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재정건전화 이행권고 자치단체라는 부담을 덜게 됐다.
특히, 무엇보다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발생해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향후 칠곡군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금융채 조기 상환을 위해 칠곡군은 제1회 추경시기를 타 자치단체보다 앞당겨 편성했으며 지난 4월 4일 칠곡군의회에서 의결됐다.
칠곡군 백선기 군수는 “지방재정의 경우 채무관리가 재정 건전운용의 주요한 지표가 되는 만큼 대단위 사업이나 시설투자, 각종 축제에 대한 투&융자 심사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재정분석, 타당성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와 김천시는 지방채 발행은 각각 1,816억원, 45억원이다.
구미시의 지방채가 지역의 인근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환경자원화시설(840억원), 선산청소년수련관(50억원)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따른 것이며 이는 전년도의 1,873억원에 비해 57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비해 김천시는 박보생 시장 취임이후 ‘지방채 재로’ 목표와 맞물려 지난 2006년 6월 392억원이었던 지방채가 민선4기 이후 259억원을 상환, 2011년 133억원으로 급감했고 또, 2012년 30억원 조기상환을 포함, 88억원을 상환할 계획인 만큼 결국 지방채는 45억원 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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