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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경북도교육청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12월 04일(화) 15:55 [경북중부신문]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창욱)는 지난 달 28일부터 경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했다.
　경북도 교육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나기보 위원(김천)은 우수식재료 구입의 주된 목적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구매에 따른 지역농가 소득증대라고 보고 목적에 부합하여 어려운 지역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법하게 집행할 것을 지적했다.
　또,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사립학교법정부담금 미납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강력한 행정지도를 촉구했으며 공무원 및 그 외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장애인근로자 채용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나 위원은 도교육청 산하에 다수의 각종 위원회가 산재해 있으며 불필요한 위원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감하게 정리하고 위원회 활동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여비의 이중지급에 대해 지적했다.
　장경식 위원(포항)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이 16.7%로 저조한 만큼 74개 사학재단의 납부확보 방안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학교기본운영비가 3,654억(27%)증액된 것은 교장의 재량범위 확대로 증액된 것으로 보이나 자율성 강화에 따른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한 예산집행을 요구했다.

↑↑ 김봉교 도의원

　김봉교 위원(구미)은 교육과정담당자 국외연수비와 관련하여 도내 초중고 교원수는 25,000명이나 소수(2명)의 인원만 연수에 참여하여 사업집행의 실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효율성 있는 집행을 요구했고 상임위에서 예절교육예산 삭감은 인성교육차원에서 확대해야한다고 판단되는바 증액을 요구했으며 학생수 감소 등으로 자체수입이 감소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이경임 위원(비례)은 미래과학자 양성프로그램운영은 한팀당 1천5백만원으로 사용내역에 대해 질문했으며 BTL사업에 따른 공사현황과 공사설계변경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학교인성교육을 위한 예산은 확대 편성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진 위원(울릉)은 방과후 학교활성화 운영지원와 관련하여 불균형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자치단체 전입금내역과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내역의 최근 3년간 자료를 요청했으며 지역교육청이 각 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추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성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자치단체별로 균형적인 학습기회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균등한 재원배분을 당부했다.
　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 공사착공 시 최대한 학생들의 수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학기간이나 휴일을 이용하여 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과 학교시설공사 시 방음, 단열 등에 대한 철저한 설계상 검토도 요구했다.
　박권현 위원(청도)은 방과후 학교운영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문서에 나타나는 수치가 아닌 각 학교별로 현장점검을 통해 운영현황 및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파악, 현장중심의 평가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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