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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연수제, `하나·마나' 그것이 문제
남유진 시장, `공로연수제 변경' 의사 피력
구미시직협·구미시의회 의원 "현행 유지" 주장
2012년 12월 11일(화) 14:53 [경북중부신문]
 
 올 연말 구미시 공무원들 사이에 최대 화두는 단연, 공로연수제이다. 구미시는 지난 90년대 말 경, 인사적체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로연수제를 실시했다. 당시, 공로연수제를 실시하는 과정에 있는 해당이 되는 공무원도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했지만 이 보다는 시민들이 표출하는 불만은 그 강도면에 있어 훨씬 더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90년대 말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국가적으로 IMF라는 경제위기를 맞아 하루 아침에 기업체가 줄 도산하고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시민들의 수가 상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 공무원들은 정원 이외로 인정하는 공로연수제를 실시, 대외적인 명분으로 인원 감원을 내세웠지만 결국, 조직내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활용했다.
 물론, 공로연수를 실시했다고 하나 정년이 보장되는 만큼 공로연수 기간이라고 해도 평상시 월급의 대부분이 지급된다. 시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공로연수제란 말 그대로 놀면서 월급을 받는 형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 공로연수의 대상자들 역시, 가시방석이기는 마찬가지다. 공직생활을 얼마 남기지 않고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떳떳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 할 수 있지만 피치 못한 사정으로 공로연수를 실시하면 몇십년간 공직생활을 한 보람도 없이 조용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이다.
 구미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업무보고시 1년 이내 남은 시점에 의무적으로 실시했던 공로연수제를 희망자에 한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유진 구미시장도 최근 열린 직원조회에서 내년부터 사실상 공로연수제를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구미시가 공로연수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구미시청 직장협의회(위원장 강창조, 이하 직협)나 구미시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협은 “공로연수제 실시가 조직내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 만큼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또, 구미시의회 의원들 상당수도 직협의 입장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것이 사실이다.
 일부 시의원들은 “남 시장이 사실상 공로연수제를 폐지한다고 밝힌 것은 공무원 조직내의 분위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평소, 모든 문제에 있어 소통하겠다는 한 것과 거리가 먼 행태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다. 남유진 시장의 의지대로 공로연수제가 시행되는냐, 아니면 기존 형태대로 유지되는냐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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