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에 대해 구미지역 수출업체 상당수가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미상공회의소(회장 김용창)가 지역 내 50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 「한중FTA 추진방향에 대한 구미지역 업체 의견 조사」결과에 따르면 ‘협상전략에 대해서는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하는 피해최소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74.1%에 달했고, ‘양국시장의 개방범위와 관세철폐 폭을 최대화하는 등 FTA 이익 극대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은 25.9%에 불과하였다.
협상기간에 대해서도 최선의 협상결과를 내기위해 시간을 두고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85.2%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중국시장 선점 등 FTA 체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급적 단기간내로 체결해야한다는 의견은 14.8%에 그쳤다.
한중FTA가 구미지역 수출업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44.4% 업체에서 혜택과 피해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37.0%는 교역과 투자가 늘어나는 등 혜택이 예상되며, 18.5%는 중국제품의 국내시장 잠식 등으로 피해가 우려된다고 답하였다.
한중FTA로 이익을 기대하는 업체에서는 수출량이나 수출품목을 늘릴 것(43.5%), 중국현지의 생산시설이나 영업망을 확충할 것(21.7%),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것(17.4%), 별다른대응계획없음(17.4%) 순으로 대응계획을 밝혔다.
한중FTA로 손해를 예상하는 업체의 76.2%는 가격경쟁력 대신 품질, 서비스 경쟁력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뒤로는 업종전환 검토(14.3%), 별다른 계획없음(9.5%)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협상을 통해 꼭 관철되어야하는 사항으로는 중국의 높은 관세율 철폐와 비관세장벽 철폐, 중국의 내수서비스시장 개방을 꼽았으며, 앞으로의 한중 FTA전망에 대해서는 81.5%업체에서 어려움이 크겠지만 체결은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한중FTA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유리한 기회를 조성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74.1%가 다소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중국정부의 경제정책이 수출중심에서 내수 진작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48.1%가 서비스, 소비재 등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수출기회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하였다.
구미상공회의소 김진회 조사부장은 중국과는 APTA가 체결되어 있고, 일부 대기업은 중국법인을 통한 중국역내 가공 후 제3국으로 수출하게되면 중국세관의 관세유예 제도나 정산제도를 활용하여 관세부담이 높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수출측면에서 한중FTA가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나 원자재의 무관세화되는 품목이 대폭 확대되면 이익이 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반면 중국산 완제품의 국내반입으로 위협요인(국내제품 판매부진, 일자리 감소 등)도 상당부분 내재되어 있다고 대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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