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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 방식 정유공장 설립, 20% 싸게 공급
국민석유회사 설립 설명회 및 구미지역준비위원회 발족식
2월 27일 오후 7시 구미시청 상황실
국민석유구미준비위·중부신문·경북문화신문 공동주최
2013년 02월 26일(화) 13:46 [경북중부신문]
 
 기름가격 폭리에 맞서 국민들이 직접 정유회사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소득 대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름가격에다 정유 4사의 독과점 카르텔(가격담합) 등 ‘봉’으로 취급받는 국민들이 제5의 정유회사를 설립, 독과점 구조를 깨고 이를 통해 현행 기름가격에 비해 20% 정도 싼 가격에 기름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의 ‘국민석유회사’ 설립 국민운동이 광역 14개 도시를 거쳐 전주·원주·충주·충북남부3군(옥천·보은·영동군)·충북중부4군(진천·음성·괴산·증평군)·목포·남원·천안·아산·예산·구미 등 중소도시로 지역조직 결성이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역임했고 민주화운동으로 7년 4개월 옥고(2012년 재심 무죄판결)와 40여 년 간의 사회운동을 통해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국민석유회사 설립 국민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국민석유회사 설립 준비위원회’ 이태복 상임대표는 “값싼 시베리아·캐나다산 저유황유 등 원유시장 다변화로 원유수입가격 인하, 시베리아·캐나다 근거리 수송으로 운송비 인하, 기술공정료 지불 안하는 최신기술로 원가 인하, 수입촉매제 국산화로 원가인하, 정치권·언론 로비자금 안 쓰는 무배당 사회적기업 방식 운영 등으로 기름가격 20% 인하가 가능하고 특히,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같은 기름가격 원가 공개는 정유 4사에 파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기름가격 동반인하를 강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상임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정유 4사의 폭리와 구조적 문제를 손대지 못했고 알뜰주유소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가격인하 유도가 유통부문에만 제한되었기 때문이며 전국 차량 소유자 1,600만명이 주당 1만원을 출자해 주주로 참여하는 1인 1주 국민기업 형태의 정유회사를 설립해 제조원가를 낮춰야 ‘착한 기름’ 공급이 가능하며 정부가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면 2∼3년 내 정유공장 설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국민석유회사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대단하다. 국민석유회사는 지난 해 6월 21일 500억원을 목표로 시작한 1주 1만원 주식갖기 인터넷 약정(www.n-oil.co.kr)을 통해 6개월 만인 12월 29일, 목표치의 2배인 1,000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정유 4사들이 독과점 카르텔로 연간 5조5,000억원의 폭리를 취하고 정부도 해마다 26조원의 유류세를 거둬들이면서도 요지부동인 ‘소득대비 세계최고 기름가격’에 대한 국민감정의 폭발이다.
 국민석유회사 설립 절차는 ‘인터넷 약정운동 목표액 1,000억원→각 지역별로 준비위원·추진위원 1,000명 이상, 약정인사 1만명 모집→각 지역별로 준비위원회·추진위원회 구성→국민석유회사 설립 추진위 구성→정부에 국민석유회사 설립 내락 촉구→설립자본금 5,000억원으로 회사설립 선언, 약정액 납입 시작→국민석유회사 창립’ 순이다.
회사설립 발기인대회를 4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발기인대회 직후 회사설립 신고를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석유회사 설립은 인터넷 약정이 1,000억원을 돌파하면서 국민 여론도 ‘되겠나?’에서 ‘해보자!’로 바뀌고 있으며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정부의 저리 정책자금 지원만 이끌어내면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민석유회사 설립의 공이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는 단계인 셈이다. 국민석유회사 설립에 대한 저리 정책자금 지원 여부는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국민석유는 정유공장 설립과 가동에는 2∼3년이 시간이 소요되므로 올 하반기에 완제품을 수입해 국민들에게 리터당 200원 싸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석유 약정 인사들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100여개 주유소를 개설한다는 방침이며 구미지역 준비위원회는 구미 1곳 유치를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정유 4사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주유소는 850개다.
 김철호 구미지역 준비위원회 상임대표(형곡새마을금고이사장, 전 구미YMCA 이사장)는 “구미지역을 비롯한 중소도시는 정유 4사의 광고를 통한 중앙언론 로비에 따른 비보도와 ‘국민석유=수조원 자금조달 불가능’ 같은 국민석유 왜곡 등 정보 부족으로 아직 ‘되겠나?’가 대세이지만 4월 이후 회사설립과 일반 공모, 하반기 리터당 200원 싼 구미지역 국민주유소 유치 단계를 거치면서 ‘해보자!’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상임대표는 “100원만 싸도 줄을 서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구미에 국민주유소 하나만 들여오면 국민석유 홍보도 자동으로 될 것이고 특히, ‘LG디스플레이 주식1주갖기 범시민운동’(20만7천747주, 66억원 상당 매입, 2007년) 경험을 가진 구미시민들인 만큼 상당히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태복 전 장관과 23년 전부터 갖게 된 인연으로 국민석유회사 설립 경북준비위원회 공동대표와 구미지역 준비위원회 결성 조직책 역할을 맡은 조근래 공동대표(구미경실련 사무국장)는 “한겨레신문이 국민주 성공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진보 독자층 제한’이라는 불가피한 한계가 있었지만 국민들 손으로 부당한 기름가격을 낮추자는 국민석유는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호불호가 없는 대중성이 아주 강한 국민운동”이라고 말했다.
 조 공동대표는 “하반기를 지나면서 구미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명망가보다 지역사회 50대 실무급 중견 리더들을 주축으로, 자부심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공동대표단 회의체로 구성했다. 전국 단위의 국민운동을 구미공동대표로서 성공적으로 치러냈을 때의 자부심과 경험이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으로 승화되는 날이 올 것이다.”면서 “‘LG디스플레이 주식1주갖기 범시민운동’ 제안자의 직감으로 볼 때 구미지역 준비위원회가 전국 모범사례를 만들 것 같다.”고 자신했다.
 국민석유 구미지역 준비위원회는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2∼3년 걸릴 전망인 정유공장 설립 때까지 전국적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정도에 맞춰 무리 없는 활동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회사설립과 일반 공모, 하반기 국민주유소 구미유치에 맞춰 지역의 사회단체·노동조합·공공기관·기업들과 ‘국민석유회사 주식 1인1주갖기’ 행사를 순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구미준비위 고문인 법등 스님과 상임·공동대표 10명 외 3명 등 14명이 3천1백만원을 약정했으며 임원 지인들의 약정을 더하면 4천만원 정도가 별도의 행사 없이 모아졌다.
 조근래 공동대표는 ‘국민석유가족 구미1호’를 희망하면서 4인 가족 300만원을 약정했는데 “자식들에겐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주주총회 참석’ 약속을 전제로 사주기로 했다.”면서 가족단위 주식매입을 권유했다.
 전국 준비위원회는 지난 해 9월, 정유 4사의 중앙언론 보도통제에 대한 대책으로 (사)한국지역신문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구미준비위원회도 (사)한국지역신문협회 구미지역 회원사인 중부신문, 경북문화신문과 모든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두 언론사 사장이 구미준비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함으로써 큰 힘이 실리게 됐다.
 한편, 국민석유회사 설립 설명회 및 구미지역준비위원회 발족식은 오는 27일 오후 7시 구미시청 3층 상황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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