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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5분 자유발언] 행정구역 통합 문제점
김상조 구미시의원
2013년 03월 05일(화) 14:5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김상조 의원은 정부의 정책으로 실시한 도농간 통폐합 정책에 따라 지난 1995년 선산군과 구미시가 통합해 도농복합형 구미시가 출범했고 그 후 1999년 인구 5,000명 이하인 동지역 강제통합으로 선주동과 원남동이 선주원남동으로, 상모동과 사곡동이 상모사곡동으로 각각 통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구미시와 선산군이 도농복합형 구미시로 통합하게 된 중요한 목적은 좁은 면적의 공단 도시 내에 설치할 수 없었던 환경, 복지, 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인근 선산군의 넓은 부지를 활용하고자 했으며 이에 선산군은 구미시의 중요시설을 많이 유치했고 인구증가에 따라 선산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통합이후 기대한 발전과 인구 유입은 없고 거꾸로 도시지역으로 유출되어 인구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통합 당시 희망한 구미시의 주요시설 이전과 기업체의 이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땅값 하락, 지역경제침체로 상생발전과 균형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시 접근성이 좋은 선산읍, 고아읍, 지산동 낙동강주변에 배치하는 등 지역의 경기 활성화와 인구유입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1999년 실시한 인구 5,000명 미만 동의 강제통합으로 이루어진 선주원남동과 상모사곡동은 택지개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구가 기준 미만이었지만 택지개발이 완료되면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누구나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적인 무리한 통합으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구역은 통합했으나 통합이전에 생겨난 각종 사회단체와 자생단체 등은 통합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남아있어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어 지역주민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선주원남동은 통합 당시인 지난 1998년 12월 말 1만6천248명이었던 주민수가 2012년 12월 말 4만5천642명으로 증가했으나 행정공무원은 24명에서 18명으로 감소했으며 상모사곡동 역시, 통합당시 8천617명에 불과했던 주민수가 2012년 12월 말 현재, 3만1백명으로 증가한 반면, 공무원 수는 19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들어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주민수가 5천명 미만인 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 지원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통합 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과 함께 불합리하게 획정된 행정구역은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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