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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조찬회 이모저모] 화학물 취급업체 획일적 단속 및 벌금부과 지양 건의
구미산단 공장용지 적기 공급 확대 해야
2013년 04월 02일(화) 14:42 [경북중부신문]
 
 구미상공회의소(회장 김용창)는 지난 달 28일 목요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찬회에는 남유진 구미시장, 심학봉 국회의원, 이현희 구미경찰서장, 황태주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한식 구미세무서장, 이구백 구미소방서장, 이기숙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 박윤락 구미세관장을 비롯한 회원사 대표, 시민 2백여명이 참석했다.
 조찬회의 주된 논의는 노동부 구미지청의 화학물 취급업체에 대한 획일적 단속 및 벌금부과 지양에 대해 진행됐다.
안전사고로 인한 노동부의 특별 대책이 시행되면서 구미산업단지 기업들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대해 노동부 구미지청 이기숙 지청장은 “소나기가 내리면 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 “전국에서 구미를 지켜보고 있기에 감독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다음은 건의사항>
 ▲구미국사산업단지 공장용지 적기 공급 확대 건의
 한국전기초자, 방림, MSD 등 폐업한 업체의 부지가 원활하게 공장용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 본부 답변
산업단지내에 공장을 구입하여 바로 임대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개정했고, 한국전기초자, 방림 등 대규모 부지는 구조고도화사업 등을 통해 산업용지가 필요한 기업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화학물 취급업체 안전관리 시 획일적 단속, 벌금 부과 지양 건의
 관련기관의 획일적 단속 및 벌금 부과로 관련 법령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회사는 벌금을 부담하는 상황임. 지도 편달을 선행한 후 시정되지 않은 업체에 벌금을 부과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관리감독을 시행해 업체 조업에 지장을 최소화해 줄 것을 건의
 △구미시 환경위생과 답변
 구미시는 5월 29일까지 유독물 등록사업장 전수조사를 환경청, 소방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합동으로 전수조사 실시 예정.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계도할 계획.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답변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장 안전관리가 심히 우려되는 실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종전에는 시정기회를 부여했지만 현재는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하는 것으로 관련제도가 변경.
 ▲구미시 환경업무 인허가 및 지도 단속 통합 건의
 구미시청 환경관련 업무가 시민만족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하수과에 분산되어 있어 지도 단속 업무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통합해 줄 것을 건의.
 △구미시 답변
 지도점검 업무와 인허가 부서 일원화 관련사항은 조직개편에 대한 사항으로 조직 진단시 충분한 검토 후 대책 마련하겠음.
 ▲구미 3단지 악취 제거를 위한 환경정화시설 설치 건의
 날씨가 흐린 날에는 악취로 호흡기 질환 등 건강 문제와 바이어 방문시 기업 이미지가 손상되어 애로를 겪고 있음.
 △구미시 하수과 답변
 2013년도 사업비 58.3억원을 확보한 상태임. 3월 현재 탈취 설비설치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5월 이후 발주하여 2013년내 준공 예정임.
 ▲금오테크노단지에서 자동차 정비소 방향, 대로 진입부근 불법주정차 단속 및 CCTV 설치 건의
 대형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CCTV 설치를 건의.
 △구미시 교통행정과 답변
동사무소와 협의해 CCTV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주진입로 입구의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진입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
<제 40회 상공의 날 수상자>
 ▲대한상공회의소: 강창수 도레이첨단소재(주) 차장, 강인구 (주)신창메디칼 부장, 이호도 (주)코오롱인더스트리 조장, 박성열 (주)티케이케미칼 부장
 ▲중소기업 중앙회: 신동철 (주) 경우 부장, 정종현 한국닛다무아(주)직장
 ▲경상북도: 산동농업협동조합 김택동 전무,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 안상문 과장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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