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론이 시민단체인 경실련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4월 재보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실행함에 있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가 4월 재보선과 관련, 무공천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이번 재보선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선거로써 이번 선거에 두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는다면 관련 법 개정은 물론, 차기 지방선거에 정당공천 배제가 수월하게 진행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과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라는 순기능에 비해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역기능이 너무도 크고 그 동안 중앙의 정쟁을 지방으로 확산 시켜오면서 지방선거는 전국선거로 변질되었고 지역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났으며 정당공천을 둘러싼 금전수수, 충성 서약 등 각종 비리가 만연되어 있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이 심화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공천은 비단 선거에만 영향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거 이후에도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주민의 요구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하도록 만들었으며 단체장과 의회 또는 의회 내부에서도 여야가 나뉘어져 지방자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정당 간 싸움으로 비효율만 양산하며 지방의회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정당공천은 지역 주민들에게 기초단체와 기초의회가 더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기대하기 힘들어졌고 지역의 유능한 인물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공천을 받지 않고서는 원천적으로 힘들어졌으며 지금과 같이 기초의회 입성을 준비하는 이들이 특정 정당에 몰려가 공천 신청에 몰두하고 공천이 끝난 이후에도 잡음이 반복된다면 결국, 지방자치의 의미는 퇴색되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만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당공천이 없어질 경우 기초단체장의 권력이 강화되거나 지방토호세력이 지방의회를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이는 주민의 참여 정치가 확대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의원의 자질이나 활동성과 등이 투표의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며 단체장과 기초의회는 정당이념의 대립보다는 주민들의 구체적인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 갈 것으로 기대되며 갈등의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합의를 통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해 가는 화합의 정치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명분에 기초해 경실련은 오는 4월 재보선은 물론, 내년 6월 지방선거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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