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주 경북도의원(서민경제특별위원장)이 최근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도청과 23개 시군에서 선발된 ‘제10기 중견 간부 양성과정’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와 의회,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로서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황 의원은 이번 강의를 통해 지방의회의 의의와 연혁, 역할에 대해 설명했으며 특히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와 행정사무 감사권, 조사권, 동의권,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권, 조례 제정권, 예산 의결권, 결산 승인권 등 지방의회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황 의원은 또, 자치입법권의 제한성, 행정통제권의 제약성 등 지방의회 제도와 회기 운영상의 문제, 주민참여 민원상의 문제, 의결 기능의 문제 등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본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지방자치의회의 운영 및 개선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황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 축과 같은 만큼 집행부와 함께 지방자치의 양대 기관의 하나인 의회가 제 기능을 다 할 때 비로소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있다”면서 “지방자치제의 선구적 역할을 해 온 서구의 여러 나라들도 아직까지 제도적 미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우리도 그 동안 지적돼 온 여러 가지 미숙함과 문제점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 조절 보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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