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은 조선말 남북한을 통틀어 평양, 개경, 대구, 전주와 함께 전국 5대 시장 중 세 번째로 상업이 번창하였고, 조선 후기에만 하더라도 인구면에서 대구가 1만 3천여명, 김천이 2만 6천여명으로 대구보다 많았을 뿐 아니라 건어물 등 상권을 지배했던 분야도 많았다. 또한 김천은 1949년도에 수도권의 인천^수원과 함께 시로 승격한 도시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김천 인구의 반정도 규모였던 대구의 인구가 250만명을 넘었고, 김천과 같은 시기에 시로 승격한 인천과 수원은 수도권이란 프리미엄 때문에 인천의 인구는 260만, 수원은 100만명을 넘어서 광역시 승격을 앞두고 있는 반면, 김천은 민선자치 이후 줄곧 정말 외롭고 힘겹게 도시기반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경부고속철도 김천역과 2006년도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등 역동적으로 미래를 열어가고 있고, 뼈를 깎는 엄청난 자구노력을 해왔건만 시 승격 당시(1949년) 인구 18만여명에서 현재는 고작 15만명에 불과하다.
다른 대부분 지방도 예외는 아니겠지만, 특히 김천의 인구와 상권은 옛 명성을 뒤로 한 채, 수도권과 대도시에 잠식당하고 말았다. 이러한 이면에는 김천이 과거 중앙정치와 중앙정부로부터 경시되고 도외시되어 왔고, 지방적으로는 도나 시차원에서의 지방행정 시행착오로 인하여 그동안 우리시의 도시기능이 상대적으로 쇠퇴해졌고, 소위 윗사람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던 관선시대의 자구적 노력의 부족 탓도, 큰 몫을 차지했다고 본다.
지방이 한 없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돈과 인재는 말할 것도 없고, 교육^문화^행정^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되고 있어, 우리나라 전체가 동맥경화라는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다. 시급히 수술대에 올려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방은 자신도 모르게 수도권에 사실상 예속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는 넓고 광활한데,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좁은 땅덩어리가 남북으로 갈리고, 게다가 수도권 집중으로 또 나누어지니 기가 막히게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과거 집권당과 중앙정부, 대기업 등 정경유착의 기저가 『가진 자는 더 많은 부(富)를 축적하려 했고, 힘 있는 자는 더 큰 권력을 누리려고 한 것』이 소위 절제하기 힘든 인간의 기본 심리이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나라의 부패와 비능률, 부익부 빈익빈,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지역간 양극화,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부의 양극화라는 엄청난 비효율과 모순에 빠져 있다. 현 정치권과 정부는 이 양대 과제를 결코 방치해서는 안되며, 시급을 요하는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야 할 사안인 것이다. 이 양대과제의 해결은 다름 아닌 지방분권화와 지방화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문제도 재정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 이전과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율을 최대한 상향 조정하는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
중앙의 권한을 지역 혁신 차원에서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이제 중앙은 지방에 대해 조정자와 지원자로서 존재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는 국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지방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요구되고 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빈자리는 급격한 시대 변화와 지구촌 시대 도래에 따른 앞선 대응력을 쌓아나가면서,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찾아 수행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갈 때 당당히 세계속의 한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제 지방화와 지역균형발전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가 요구하는 패러다임이며, 국토균형발전이란 대전제 아래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하는 유일한 길이다.
지금 지구촌은 이데올로기는 물론 국가와 국경의 개념이 점차 희박해지는 글로벌시대이고, 첨단 기술과 신지식이 세계의 흐름을 지배하듯이, 우리나라는 이제부터라도 도전과 개척 정신을 불태워가며, 지구촌 개척에 대장정의 항해를 위한 돛을 높이 올려야, 비로소 세계적 초일류 민족으로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세계진출을 향한 국가적 힘과 경쟁력 배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 해소와,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서둘러,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과 지방화가 더 빨리, 더 폭넓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중심도시의 지방 이전은 현재 수도권이 너무 비대하고 천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중심도시를 이전해야한다. 이제 어느 곳에 위치하든 초고속 전산망과 인터넷 보급으로 거리와 공간개념이 사라진지 오래이기 때문에, 행정중심도시 이전의 성공 가능성은 높다할 것이다. 또한 행정뿐만 아니라, 교육^문화^경제^기업^공공기관도 지역적 특성화와 여건, 기능 등을 고려하여, 분산배치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선정에 있어서도 부존자원이나, 자생적 발전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 곳은, 가급적 배제하는 편이 국가 장래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것이다. 이 또한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선진외국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서 언급한 지방화와 지방분권 차원에서의 접근이 중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동안 수도권에 거의 모든 기능이 집중됨에 따라 그 불균형과 기형적 현상의 대수술 측면에서도, 지방에 기능의 재배분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새로이 파생되는 기능과 시설들은 지방 우선 배치 정책을 수립하여 결단력 있게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지방내에서도 할인마트, 음식업과 다른 유형의 유통구조의 대형화로 부의 편중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지역경제의 동맥경화 현상이 초래됨에 따라,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이 피폐해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조정^통제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각 지방경제라는 작은 톱니바퀴들이 원활히 맞물려 돌아가서, 국가라는 큰 톱니바퀴를 돌릴 때, 진정한 의미의 지방화가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정부에서 수십조원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 이전을 고려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자립적 성장동력을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방분권과 지방화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충격과 희생이 그 만큼 크다. 정치권과 중앙정부는 본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도 심도있는 추진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관련 사안들도 치밀한 이전 로드맵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지방이 유일한 대안이며, 희망인 시대에 살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혁신도시 건설은 단체장의 강력한 리더쉽과 그 지역민의 역량과 의지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우리 김천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깊이 간파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이전은 물론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최적지임을 대내외에 다시한번 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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