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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화, 하청업체는 "음지 속" -"저임금 하청업체 특단 대책 제안"-
 “구미공단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 엘지의 2,3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은 잔업 수당을 포함한 연봉 기준 1천5백만원 안팍이다. 이는 원청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연봉의 1/3 안팍이다. 이는 심지어 수익성
2005년 01월 24일(월) 03:16 [경북중부신문]
 
 구미경실련은 신년 성명서를 통해, 지난 해 수출 273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국내 최대의 수출 전진기지로 발돋움한 구미공단의 단면을 이렇게 지적했다.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가 고착화되는 구미공단, 이에대한 대안으로 경실련은 ‘ 구미공단 성장동력인 저 임금 하청업체 자녀지원을 위해 방과 후 공공교육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하청업체 교육환경 개선 민.관. 기업 협의회 발족’을 대안의 첫단계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구미공단 수출 신화의 양대 성장동력은 고급 기술인력과 광범위한 저임금 하청업체 노동자.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지역경제 역할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함께 범시민. 기업 차원에서 교육비 부담 경감 등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보은책 마련요구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거론되는 것이 교육테마공원 확충, 마을도서관 확대, 청소년 공부방 운영,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및 방학무료 켐프 운영, 주민자치센터 활용, 맞벌이 탁아지원, 민,관, 기업 출연 장학금 조성 등이다.
 이처럼 하청업체노동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저임금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비중이 특정 대기업의 경우 정규직 대비 1/2-1/3, 구미공단 전체의 경우 50%안팍을 차지하는데다 갈수록 추세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경실련은 “ 구미공단의 수출지표가 급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소비시장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모순은 바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확대라는 노동자 소득의 양극화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 시는 구미공단 2004년 273억달러 수출, 2005년 수출 목표 300억달러라는 반쪽의 진실만 홍보하는데 연일 열을 올리고 있다.”며 “ 시민단체의 지적과 대안제시, 적절한 수준의 언론 균형보도를 통해 건실한 성장의 기반을 갖춰나가기 위해 시는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한 일환으로 경실련은 구미시의 정책과 예산집행의 변화 역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실례로 신설 공원의 경우 에너지 환경과학공원처럼 무료로 이용하는 교육테마공원으로 개발하는 등 교육테마공원의 비중을 높이고, 현재 건립중인 권역별 지역거점 도서관 확충의 단계를 지나 접근이 용이한 소규모 마을 도서관 확충 단계로 전환함으로서 하청업체 노동자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13일 구미시에 대해 ‘삼성/엘지의 날’ 제정을 통한 지역고용창출 대기업에 대한 지역친화 분위기 조성에 적극성을 발휘하라고 제안했었다.
 국내 최대의 수출 전진기지로 발돋움한 구미공단, 양지에 가려져 있는 음지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의 일환으로 시민들은 구미경실련의 제안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에 구미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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