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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업이 살아야 경북도가 산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지난 18일 건설산업 활성화…정책간담

2013년 06월 25일(화) 16:34 [경북중부신문]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장두욱)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제263회 정례회기 중인 지난 18일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회장 이종연)와 경북도 건설도시방재국(국장 이재춘)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장두욱 위원장은 국내 건설산업이 사상 최악의 불황에 허덕이며 일감은 줄고 경쟁은 갈수록 치열하여 건설업계가 이대로 가면 존립 기반마저 위태롭다고 지적하면서 경제부흥과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건설경기 회복이 필수이며 또한 근래 모대기업에서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을’에 대한 비민주적 횡포가 사회 이슈가 된 바 있는 만큼 건설업계에서도 수직적 하도급불공정행위 등의 비민주적인 업계 관행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에서 건의한 내용은 지역의무공동도급 모든 공사 적용의 건, 최저가 낙찰제 폐지 및 종합평가 낙찰제 도입 건,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 발주 최소화 건의 건, 소방공사 등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 철회 요망 건 등이다.
　지역의무공동도급 모든 공사 적용 건의는 수주 편중화로 대중소업체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지역건설업체들의 수주난 해소를 위해 지난 정권에서 4대강사업과 혁신도시건설사업에 적용한 바 있는 지역의무 공동도급비율을 모든 공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도 지방계약법과 마찬가지로 조속 개정 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최저가 낙찰제 폐지 및 종합평가 낙찰제 도입은 정부가 예산절감 및 업계구조조정 명목으로 지난 2001년 최저가제도를 재도입하여 단계적 적용 확대 중이고 2014년부터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할 예정인데 최저가 낙찰제는 덤핑입찰로 인한 많은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최저가제는 글로벌스탠다드에 역행,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므로 선진국형 ‘종합평가 낙찰제’ 도입을 건의했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 발주 최소화 건의와 관련해서는 주계약관리방식의 경우 하자책임구분이 불분명해져 시설물 하자 발생 시 수요자에게 막대한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고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존립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 발주 최소화를 건의했다.
　소방공사 등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 철회 건과 관련해서는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토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금형을 부과하는 입법안 등 특정공종별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으나 이는 국가형벌권을 남용한 위헌에 해당되므로 분리발주 여부는 현행대로 발주자가 결정토록 적극적 대응을 요청했다.
　지역 건설협회의 건의에 대해 이재춘 경북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 “각종 건의·애로사항은 관련 법령과 제도의 틀 안에서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의무공동도급과 종합평가낙찰제 등의 요구사항이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한편, 장두욱 위원장은 “이렇게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의회건설소방위원회와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 경북도 건설도시방재국 간부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지게 된 것이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자평하면서 당장에 협회의 모든 요구사항들이 관철될 수는 없겠지만 관련제도나 법규 등을 개정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와 도차원에서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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