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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도시 구미행복산단 정책 토론회 분석 ②
행복산단(QWL밸리)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산업연구원 홍진기 연구위원
2013년 07월 02일(화) 13:18 [경북중부신문]
 
 본지는 각계전문가를 초청해 창조도시 구미행복산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산하 KEC지회 노조원 및 지역의 일부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의 불법적 행동으로 파행적으로 진행되었다. 비록, 정책토론회가 원활하게 마무리되지 못했지만 주제발표자로 나선 전문가들의 발표내용을 요약 게재함으로써 시민들이 판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산업단지의 비중
 2012년 말 현재 국내 산업단지 수는 총 993개, 총 면적 13억 5,951만㎡에 이르며 가동 중인 업체 수는 4만 6,352개, 고용은 187만 9,108명이 종사하고 있다.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생산액의 60%, 수출액은 72%, 종업원 수는 40%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거점으로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가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묘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산업단지의 실태 및 문제점
 구미산업단지가 처한 우선 과제는 혁신 시너지 창출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산업단지는 물적 인프라의 구축을 통한 저렴한 노동력의 동원과 자본투입의 장으로서 단순 생산기자의 역할만을 수행해 왔다. 이에 따라 실리콘밸리와 비교했을 때 구미산업단지의 혁신역량은 약 49%, 창원산업단지는 약 4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여기에 효율적인 기업지원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기업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후 산업단지의 지원시설 비율은 단지 평균의 16.8%보다 훨씬 낮은 6.4%이다. 특히 핵심적인 지원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기업경영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물류 및 차량증가 등에 대비한 계획적인 기반시설 공급이 부족하며, 관리 및 공급기관이 다원화돼 있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 밖에 취약한 문화복지시설로 인한 근로환경의 악화는 산업단지의 공동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산업단지
 경제발전에 대한 큰 기여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는 생산기능 위주의 공간으로 젊은이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한 현실이다.
 대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 선택 시 문화, 복지, 편익시설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95%이지만 산업단지 내에는 문화시설과 판매시설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교통 및 주차난으로 접근성이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문화 향유의 기회가 부족하고, 공해물질과 악취, 산업단지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산업단지에 취업할 의사가 없다는 대학생들이 63.7%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생산직 중심의 구로공단이 전자, 정보산업 중심의 도시형 산업단지로 탈바꿈하면서 젊은이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꿈을 실현 할 수 있는 행복산단(Quality Working Life밸리)을 창조하는 것이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영국 트래드포드 파크
 1960∼1970년대 전통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영국정부는 지역 활성화라는 종합적인 정책의 틀 속에서 산업단지 재생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당시 영국 정부는 트래드포드파크 지역을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교통체계 개선, 환경 및 경관 개선, 4개 특별지역 개발(공장지대·주거 및 연수시설·유통센터·공장용지 재정비) 등을 주요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했다.
 사업의 추진은 외국기업을 비롯한 1000여개의 신규기업을 유치하며 2만8,299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 주도의 산업구조 재편 및 지역 재생산 전략으로 기존의 공장 중심의 산업단지를 공업지원시설, 주거 및 상업시설을 함께 조성해 복합화 함으로써 산업단업지의 지속 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년인력 고용의 메카, QWL밸리
 미래의 산업단지는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3터(일터·배움터·즐김터)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창조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근로생활의 질 향상 △성장의 꿈을 키우는 배움터 △즐겁고 안전한 공간 △고용창출 역량 강화 △친환경 녹색단지 조성을 실현함으로써 과거 국가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 산업단지의 중심기능을 되찰을 수 있을 것이다.
<특별취재반>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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