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내기식 공공시설물 건립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화물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 대안을 마련해 달라.”
김정미 구미시의원이 지난 8일 열린 제17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구미시 예산편성과 화물전용 공영주차장에 대해 5분 발언했다.
김 의원은 2013년 구미시 당초 예산규모가 1조 470억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2천127억원으로 가장 많은 29.3%를 차지하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457억원이 증가했으며 다음으로 농·축산업비가 809억원으로 11.16%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수송 및 교통비, 일반 공공행정비 순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안별로 살펴보면, 경상이전경비가 3천459억원으로 47.67%, 자본지출이 1천976억원으로 27.23%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상이전경비 중 민간이전 경비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및 민간자본 보조가 연간 약424억원이고 이는 민선이후 선출직 단체장들이 선심성 행정의 표본이라며 과감히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구미시 보조사업 평가위원회를 적극 운영하는 등 획기적 변화를 모색해야 하며 자본지출예산 규모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현재, 크고 작은 공공청사 건립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금오산 채미정 주변사업, 역사문화디지털센터건립, 금오산 자연환경연수원에 건립되고 있는 기후변화체험관 등은 막대한 예산투입은 물론, 자연환경 파괴, 교통체증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체계적인 건립계획과 운영 계획없이 성과내기와 치적 쌓기로 치부될 수 있는 공공시설물 건립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줄 것을 권고했다.
김 의원은 포항시의 경우, 승마장 건립이 90%의 공정율에도 불구하고 백지화 된 것은 좋은 사례라고 지적했다.
일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적한 김 의원은 구미시 예산 중 29.3%를 차지하고 있는 복지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지방자치 완성과 복지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화물 공영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도 발언했다.
구미시와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량은 2천400여대이며 이 중 1톤 이상만 1천700여대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 차량 절반가량의 등록된 차고지는 화물차량 주차가 불가능한 서류상 차고지에 불과한 실정이고 이로 인해 구미가 화물차량 노상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물전용 주차장 조성이 그 대안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차고지 주차 등 법적 주차장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화물 주차장 건립을 위해 화물연대 운송 노동자들과 구미시가 가칭 화물전용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 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미 의원은 화물차량의 불법 노상주차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더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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