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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역대 "최고" 확보

　구미시 개청 이래 가장 많은 지방교부세를 확보,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2005년 01월 31일(월) 04:54 [경북중부신문]

　행정자치부의 2005년도 지방교부세 교부결정통지에 따르면 구미시는 총 6백61억9천만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1백26억6천2백만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확보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전년대비 62.2% 증가한 6백4억8천여만원이며 양여금으로 추진하던 도로분교부세 18억3천5백만원, 새로 신설된 분권교부세 38억7천4백만원 등이다.
　도로분교부세는 지방양여금법 폐지전에 사업이 착수되어 시행중인 지방양여금 도로정비사업의 완공을 위해 한시적(2008년까지)으로 지원되는 교부세이며 시는 총 73억4천1백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또 분권교부세는 정부혁신분권위원회에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에서 지방이양사업의 일부재원을 지방교부세로 이전하는 재원으로 주요내용은 사회복지비, 문화관광 및 농림수산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등 경상적 수요에 21억6천4백만원이 산정되어 있으며 노인시설운영 및 하수처리장이차보전사업과 근로자종합복지회관건립 등 특정수요에 26억2천5백만원이 산정되어 있다. 분권교부세 역시 2009년까지 한시적 운용되는 제도이다.
　이와같이 구미시의 지방교부세가 개청 이래 최다액의 교부세를 확보하게 된 것은 금년부터 법정교부율이 15%에서 18.3%로 인상되고 분권교부세 신설 등 교부세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전담공무원을 지정, 교부세 산정에 따른 관련통계자료 등을 철저히 정비하고 또한 관련법에 대한 부단한 연찬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교부세 산정항목에 최대한 반영시키는 노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폭 증액된 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시는 추경을 대비한 여유재원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양여금 재원으로 추진하던 도로사업 등을 계속적으로 활기차게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지방교부세를 많이 확보함으로써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지방의 자율성이 강화됨은 물론 효율적인 집행책임도 전가됨으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한층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임주석 기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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