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선 의원임에도 법안 발의에서 맹활약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게 있어 올해 큰 보람이라 여길만한 법안의 수확을 꼽으라면 2건을 먼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산업사의 큰 혁신이라 할 수 있는 ‘정년 60세 연장법’, 그리고 환경분야에서는 제19대 국회 환노위 소관 첫 번째 ‘제정법’인 ‘국립생태원법’ 등을 최종 국회 통과 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입법기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법안 발의에 열을 쏟고 계시지만, 하나의 법안을 대표발의해서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법으로 나오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칩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성과를 낸 것은 제 스스로도 매우 뿌듯하고 큰 보람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인노무사들의 노무서비스를 제고하고 공인노무사의 책임을 다른 국가공인 자격증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최근에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19건입니다. 한국 정치수준을 높이고, 국민눈높이에 걸맞는 의정활동에 초점을 두며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두루 인정받아, 「2012 국정감사 우수의원」,「국회헌정대상 수상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510 유권자대상」, 「올해의 환경인상」등 7관왕의 수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의 가장 관심 분야인 정년 연장 법안 등 많은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 법안이 근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정년연장 법안을 준비한 것은 국회의원이 되기 훨씬 전의 일입니다. 18대 국회 당시 고용노동부에서 새누리당 환노위 수석전문위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던 시절 당의 총선공약 수립 작업에 참여하여, 정년연장이 총선공약으로 포함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했고, 대선을 거쳐 보다 구체화된 내용이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선정되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이토록 오랜 기간 공을 들여온 정년 연장법은 말 그대로,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제는 근로자들이 적어도 60세가 될 때까지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아도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가장 필요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지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고정적인 수입을 통해서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고, 국가의 입장에서도 세금 등을 통한 재정수입을 확충하는 한편 고령 인구에 대한 연금재원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소비활동으로 인한 경제의 선순환을 돕는 것이 바로 이 법이 주는 긍정적인 파급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칠곡군과 구미시의 통합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칠곡군은 일부지역 주민의 구미시와 행정구역 통합 요청에 이어 최근 동명면은 대구시 편입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도농복합자족형 칠곡시 승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군의 경우 인구 10만4천명에 불가하지만 9월23일자로 시로 승격된 것에 비교하면 칠곡은 12만4,700명의 인구가 말해주듯 독자적 시 승격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시 요건 기준인 인구 5만이상의 도시형태와 전체 인구 15만명 이상을 효율적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칠곡군은 대구광역시와 구미시를 배후로 활발한 물류기능과 전원배후 주거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어 잠재력이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와 국민들의 가장 관심사는 일자리 창출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중소기업 인력의 미스매치 해소가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장께도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처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중소기업 현장에 시급히 필요한 인력부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등이 부처칸막이를 터서 중소기업인력에 대한 구직자를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통해서라도 인력난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을 보다 육성하여 더 많은 구직자들이 일자리에 투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정책이 보완되어야 측면이 있습니다. 임금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근로환경 부분에라도 정부예산을 투여해서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고학력문화를 타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저는 요즘 바쁜 국회 일정 내에서도 인문학, 경영학 등 배움의 시간을 가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강연을 접하다 보면, 지역과 현장에서 주문해 주고 계신 많은 과제들에 대한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관점과 접근방법을 달리 해보고 이를 일상 속에 접목시키다 보면 다양한 해법들이 저절로 찾아집니다. 이러한 배움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배나감사’를 제 생활 속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배나감사’란 “배우겠습니다 / 나누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사랑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중부신문의 독자분들께도 배나감사의 정신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배나감사를 실천하는 국회의원 이완영,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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