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후 약 4년마다 대학입시 제도가 바뀌었고, 교육부장관 교체 빈도가 너무나 잦아 불명예스럽게도,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라는 교통사고율 못지 않게 단연 금메달 감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입시제도를 만들지 않고 그저 문제가 야기된 부분만을 땜질하는 식으로 해결하려 했기에 입시생들을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하였다.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어김없이 교육제도가 바뀌었고, 통치자들은 입시제도를 국민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개정하였다는 여론까지 있었다.
교육은 국가발전과 건강한 시민정신을 고취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당국이나 전문가들은 인간교육은 망각한 채 교육제도 개선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학교가 입시를 위한 예비학원으로 전락되어 날이 갈수록 비행청소년이 증가되고, 종국에는 수능시험 부정으로 온통 교육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다.
참여정부가 들어서자 노대통령은 교육부장관의 임기를 대통령과 함께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취임 2년도 채 안 되는 사이 세 번이나 장관을 바꾸지 않았던가. 이유야 어떻든 식언했음이 틀림없다.
지난번 휴대폰에 의한 수능부정 사건은 우리사회 전반적인 도덕부재의 소산물이기에 장관 한 사람의 책임이라기보다 오늘을 살고있는 우리 모두의 탓이라고 각성함이 옳을 것 같다.
교육부 수장을 밥먹듯이 교체하는 경우는 외국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예로, 교육 정책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우매한 처사라 하겠다.
교육이 국력신장의 동인이 되고 있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선진국으로 향하는 도약의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저력은 역시 교육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킨 이유도 교육의 중요성을 의미하고 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임명된 장관은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웬만하면 바꾸지 말아야 한다.
최근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사 발탁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지난 1월 초 새 교육부총리를 임명하였으나, 총장 재직 시 사외이사 겸직과 판공비 과다 지출, 아들의 국적 변경 등 도덕성 시비로 곧 바로 사임되었고, 숱한 진통 끝에 발탁된 김진표 의원은 교육계와 시민단체가 거센 반발을 하고 있어 그 후유증은 가시지 않고 있다.
장관의 임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겠지만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대학총장, 교수 등 교육계의 저명 인사들이 교육부 장관으로 지냈지만, 교육과 거리가 먼 경제관료 출신이 교육부 수장으로 선정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을 시장 논리로 풀어나가서는 안 된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교육을 책임질 장관감이 그리도 없단 말인가. 찾아보면 있을 것이다.
노대통령은 취임 후 경솔한 말 때문에 탄핵까지 가는 등 위기를 자초하였는데, 또 신중하지 못한 인사 발탁의 시행착오로 대통령의 권위가 말이 아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거늘 신중하게 잣대질하여 장관을 골라주기 바란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로 교육이 흔들리면 나라의 장래는 기약할 수 없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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