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심학봉 의원 파기환송
지난 19대 총선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심학봉(구미갑) 국회의원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1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심 의원과 관련된 사건은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결정함에 따라 다시 대구고등법원에서 다루게 되는데 지금까지 관례로 볼 때 의원직이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상위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을 대구고등법원에서 뒤집는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백선기 칠곡군수 기사회생…대법원 원심 깨고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내
대법원이 백선기 칠곡군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구고법으로 사건을 돌려 보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후보자 매수를 했다는 혐의로 2심(대구고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지난 25일 대법원은 “재산상 이익 또는 직을 제공하겠다는 대화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의례적이거나 사교적인 인사치레에 불과하다면 후보 매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백 군수와 상대 후보 사이에 불출마 대가로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화 내용에 구체성이 없고 일자리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 고교입시 구미지역 고교 정원 미달
구미지역 후기 일반고 원서접수를 12월 10일 마감한 결과 14개교에서 4천 725명 모집에 4천522명이 지원해 203명이 미달돼 평균 0.96:1의 경쟁률을 보였다.
취학 학생 수 감소와 인근 타지역 학교로의 진학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중학교의 획일적인 진학지도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 되는 등 고입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게 일었다.
정원에 미달한 학교는 12월 30일 고등학교별로 추가모집 공고를 하며, 2014년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원서 교부 및 접수가 진행된다.
◆ 구미시-구미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선정
영유아 어린이의 안전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구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난 12월10일 구미대학교에 문을 열었다. 구미시가 추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은 구미시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급식의 영양관리 및 식생활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관리지원 계획 수립 및 영양관리 자료 개발 △영양·위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급식용 영양식단 개발 △위생안전관리 실태 파악 및 지원 △집단급식소 급식운영 지원과 정보제공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구미에 설립…지난 4월 업무협약 체결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가 구미시 선산읍 교리에 들어선다.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한국식품연구원(원장 윤석후)과 지난 4월 9일 구미시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구축 및 농업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첨단 농식품 가공기술 개발을 도모하고 경북 지역의 농업·농식품 R&D 기능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경북본부는 구미시 선산읍 교리2지구에 위치할 예정으로 2014년부터 3년간 연구동 4동(각 1,980㎡, 총부지 6,600㎡)의 규모로 건설되며, 4개단 34명(연구직 28명, 행정직 6명)의 인력으로 운영된다.
◆ 고아읍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구미시 고아읍 소재지가 12월 종합 정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총사업비 100억을 투입해 고아읍소재지의 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주요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작은도서관 및 다문화센터 건립, 근린공원조성, 가로경관정비, 올레길 조성, 마을숲 및 체육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읍소재지 중심가 정비 및 주민편익사업 등이 포함됐다.
구미시는 이번 사업선정과 관련 열악했던 읍소재지의 기초생활 인프라의 종합적인 정비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구미 수출 목표액 360억불 달성 전망…휴대폰 對美 수출 증가에 기인
올해 각종 경기지표는 그리 좋지 않게 발표됐지만 수출은 당초 목표를 달성할 전망이다.
구미 수출의 일등 공신은 단연 전자제품과 휴대폰으로 꼽힌다.
전자제품은 수출의 46%를 차지하는 휴대폰 덕에 전년대비 수출이 23억불 증가했다.
◆ 스포츠 중심도시 `김천시 위상' 빛났다
새로운 반세기를 여는 제 51회 경북도민체전이 김천시에서 열린 가운데 김천시가 역대 최고성적인 종합 2위를 달성했다.
인구 12만의 김천시가 2위를 차지, 인구 41만의 구미시를 누르는 이변을 연출한 것이다. 김천시의 종합점수는 200.5점. 김천시는 테니스와 궁도, 배드민턴 등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종합 2위를 달성해 2000년 제 38회 경북도민체전 이후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쾌거를 달성했다. 대한민국 스포츠 중심도시 김천의 위상을 경북지역에 자랑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한편, 제52회 경북도민체전은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지인 문경시에서 개최된다.
◆ 칠곡군 건전 재정 위해 ‘팔 걷었다’
칠곡군은 건전 재정 운용 정책의 연장선으로 고금리의 지방채도 조기상환을 추진했다.
지방채 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지방채를 상환하기로 한 것. 2012년말 채무 잔액 총 5백7십5억1천4백만원 중 7십억원을 2013년도에 상환했다.
이로써 채무 상환 이자액을 연간 3억5천만원 절감하고 지방채무비율도 11.9%에서 9.9%로 낮춰 군정 역점 사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 조기 상환 대상 채무는 지난 ‘08년∼’09년 부동산 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예산 마련과 북삼 인평공원조성을 위해 차입한 것이다.
◆ 구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전국 최초 개소
2012년 휴브글로벌 화학물질 사고에 이어 2013년에도 구미공단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해 구미공단 기업에 대한 강한 압박이 실시됐다.
염소와 혼산이 터져 나와 ‘거북이 등보고 놀란 가슴 자라 보고 놀라는 격’이 펼쳐진 상황.
결국 구미지역에는 화학물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전담 대응기관인 ‘구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지난 12월 5일 전국 최초로 개소식을 갖고 업무에 돌입.
안전행정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소방방재청의 중앙정부 6개 부처와 경상북도, 구미시가 공동 주최한 이날 개소식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태환·심학봉 국회의원, 남유진 구미시장, 정연만 환경부 차관, 박찬우 안전행정부 차관, 부처별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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