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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위탁단체 경영난 "비상"

경북경총 지원금 50% 이상 감소

2005년 02월 28일(월) 04:00 [경북중부신문]

김천상의 "인건비도 안된다" 반발

　고용^산재보험 위탁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지역 경제단체들이 경영난에 비상이 걸렸다.
　100인 이하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위탁 대행 지원금이 전년에 비해 50% 이상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원금 감소는 특별한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돼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행 단체들은 날벼락을 맞았다는 분위기다.
　고용^산재보험 위탁 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지역의 경제단체는 경북경영자총협회와 김천상공회의소.
　경북경영자총협회는 예년의 예산운용 계획이 올해는 크게 줄어 비상경영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위탁 대행 지원금이 50% 정도(금액으로는 2억원)줄어들어 올해의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2억여원이 감소했다. 당장 추진사업이 암초에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다.
　김천상공회의소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원금이 지난해 4천 1백만원에서 올해는 1천 5백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천상의는 이 같은 지원금으로는 직원 인건비조차 감당할 수 없다면서 대행지원금을 종전으로 되돌려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지원금이 줄어든 것은 계산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고용^산재보험금과 위험도에 따라 1%에서 5%까지 지급하던 것이 올해부터는 근로자수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지원금이 크게 줄었다.
　여기에다 고용^산재보험법에 명시된 지원금이 노동부 고시로 바뀌어 더 감소될 여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경북경영자총협회의 장영호 사무국장은 “지원금 감소가 갑작스럽게 진행돼 올해 사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사업장 및 식당 등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위탁 업무를 늘리는 방법밖에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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