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방위 권력기관화의 끝은 어디인가.... 이번에 인사검증기관으로 둔갑까지 했다.”
“ 구미지역은 2011년이면 하루 12만톤의 용수 부족이 예상된다. 감천댐이 준공된다고 하더라도 하루 3만톤의 생활 공급용수 부족이 발생한다.”
구미출신 한나라당 법사위 소속 김성조 의원과 건교위 소속 김태환의원이 제 252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정부를 집중 질타하고 나섰다.
김성조 의원은 부패방지위원회와 관련 “ 지난 1월13일 노무현 대통령은 연두기자 회견을 통해 부패 방지 위원회에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부여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며, 현재 이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 사실상 공수처에 이어 임사검증기능까지 거머쥐게 된 부방위는 자의든 타의든 공직사회의 패권을 장악하고 공직자와 공직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야말로 슈퍼 파워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와관련 부방위가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경우라도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에 따른 사실 확인작업에 국한하고, 이를 분석하고 최종 선택하는 것은 청와대와 국회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의원은 부패방지법 제정 목적은 부패 발생을 예방함과 아울러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설립목적은 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 제도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시행등으로 명백하게 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부방위의 기능과 역할은 법 목적에 맞게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부방위가 공수처에 이어 인사검증기능까지 확보하게 될 경우 공직사회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보다는 몸사리기 풍조만 양산하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특히 법 제9조“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노력”을 명시, 부패척결이 중요하나 , 그것이 공직사회에 제한을 가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건교위 소속 김태환의원은 낙동강 중북부지역에 해당하는 대구 경북지역의 장래 물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책을 물었다.
김의원에 따르면 2011년이 되면 경북북부 지역의 중심도시인 영주와 상주의 경우 일일 각각 1만2천톤과 1만5천톤의 생활 용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낙동강권 급수체게 조정을 통해 인근 안동지역의 남는 물을 연계하겠다고 대책을 세웠지만, 여전히 하루 3천톤 가량의 물이 부족하다는 것.
이에따라 앞으로 몇 년 후면 경북북부지역의 물부족 현상이 본격화돼 대책마련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북 중부지방 역시 더욱 심각한 물부족 사태를 맞을 것으로 김의원은 전망했다.
20011년이 되면 구미, 포항, 경산등 9개 도시에서 하루 23만톤의 용수보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대구지역의 물이 하루 32만톤 가량 남아돌기 때문에 이물을 공급하면 된다는 식의 대책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5-6년 후면 물부족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는데도 지역간 연계작업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배정 계획과 공급 시설에 대한 세부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갈수록 재정부족이 예상되고 건전재정을 핑계로 예산부족이 예상되는데 과연 제때 물부족 현상을 막을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구미지역의 경우 2011년이면 하루 12만톤의 용수보족이 예상된다며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일 9만톤 가량의 용수공급이 가능한 감천댐 건설 계획을 세우고 올해 착공할 예정이자만, 이 경우에도 하루 3만톤의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2011년까지는 1단계 공사만 완료하고 계획 용수 공급량인 9만톤을 공급하려면 2016년 2단계 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는 특히 국가 수출량의 11%를 담당하는 산업도시라며, 2006년이면 200만평의 구미4공단이 들어서게 돼 수출액이 30-50% 늘어날 예정으로 인구 역시 10만명이 늘어나는 만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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