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복지 정책개발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1일 ‘경상북도의 출산과 보육 정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구 금오공대내 모바일융합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민주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민주당 경북도당 지방선거기획단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발제자로 이훈희 민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미 구미시의원, 류학래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지역위원장이, 토론자로 오현숙 박사, 안장환 민주당 구미갑 지역위원장, 장기태 구미을 지역위원장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의 첫 발제자로 나선 이훈희 민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6.4 지방선거대비 민주당의 복지정책’이란 주제로 발표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2005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동시에 출산률 저하 및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2010년 기준 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37명이었던 것이 오는 2050년이면 90명에 육박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이 위원은 “임신, 출산, 양육정책은 대부분 국가공통사업이며 지자체의 자체사업은 소수에 불과한 만큼 국가공통사업과 지자체 자체사업을 검토하여 6.4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저출산, 보육정책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시 출산장려금 조례제정 발의의 의의’를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김정미 구미시의원은 조례 발의배경은 출산률 저하에 따른 미래 노동력 감소 및 구미시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출산 축하금 등의 세부 규정을 조례화 하고자 ‘둘째자녀 축하금 30만원’을 신설, 현 조례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내용을 명확하게 개정하여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3명 의원 중 16명의 의원 동의(도중 2명 철회)을 얻어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조례 심의 중 보류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화 무산 배경은 “새누리당 의원 위주의 구미시의회가 위 조례에 대한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명분으로 민주당의 정책발의를 반대하며 당세확장을 저지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상북도의 출산과 보육정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 출산과 보육에 연관된 연령대보다 높은 연령대가 더 많이 참석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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