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입주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 준공 후 부도임대 주택’이 대구,경북에만도 1만 920세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의 15%을 차지하는 수치다.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임대아파트를 준공한 건설업체가 부도로 파산됐기 때문이다. 건설업체 부도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도 1천709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환 국회의원(한나라당, 구미을 사진)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2월말 현재 전국의 준공후 부도임대주택은 420개 단지, 7만2543세대이며, 이중 대구 경북의 경우 55개 단지, 1만920세대로 전국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부도주택현황은 영천이 2천215세대로 가장 많고, 경주 1천750, 경산1천511, 대구달성1천469, 구미 1천 367, 포항572, 김천 517, 예천 311, 안동 299, 청도 286, 칠곡 274, 청송 222, 영주 105, 의성 22세대 등이다.
‘준공 후 부도임대 주택’이란 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임대주택을 건설 한 직 후 부도가 발생, 관리사무소조차 없이 운영되고 있는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부도 건설업체는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와 대출받은 기금조차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부도임대주택은 유지보수가 제때 이루어 지지않고, 임대료가 장기연체되어 아파트의 노화가 빨리 진행될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들의 불법 전대가 성행하여 범법자를 양성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임대주택 건설 후 부도가 발생한 대구경북의 건설업체는 모두 34개사로 이들이 갚지 못한 국민주택기금은 1천709억원에 이른다.
또 2월말 현재 대구 경북지역에서 정상적으로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중 2천292세대가 4억97백만원의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체납해 가압류 중인 세대도 25세대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2년보다 연체율 대비 10%, 강압류 세대수 대비 8배가 늘어난 것으로 대구경북지역의 경기불황과 무관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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