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중부신문

회원가입

기사쓰기

전체기사보기

원격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8-10 오후 03:59:30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물건을 훔치려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도망나온 경우에도 처벌받는지

2014년 07월 16일(수) 12:59 [경북중부신문]

　문) 저의 아들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 남의 집의 대문이 열러 있어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 갔다가 마당에서 주인에게 들켜 그냥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일도 없을 줄 알았는데 경찰관이 와서 제 아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아무 피해도 없는데 이 경우에도 죄가 되는지요?
　답) 귀하의 아들이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 간 것은 그 자체로도 형법상의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여기서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간 행위에 대해 절도죄가 성립되느냐가 문제인데, 위 사안에서 주거침입행위가 야간에 이루어 졌다면 바로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하여 판례는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4.12.26선고, 84도243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도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간에 다른 사람의 집 마당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는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도죄의 미수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행위가 주간에 이루어졌다면 귀하의 아들은 주거침입죄로만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