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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농업정책 및 기업활성화 정책은?
구미시의회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윤종호 구미시의원 시정질문
2014년 09월 24일(수) 16:02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윤종호 구미시의원이 지난 18일 열린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이 공약한 15% 농업예산 확보 방안 및 구미시 농업정책 방향, 창조경제 실현 및 기업활성화 정책 등에 대해 시정질문 했다.
 윤종호 의원은 정부의 복지예산 증가로 구미시도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30%을 넘고 있는 가운데 남유진 구미시장이 공약한 15% 농업예산의 확보 방안과 농업예산이 경북 도내 최하위인 10%에 불과한 현 시점에서 구미시의 농업정책 방향을 밝혀 달라고 질문했다.
 윤 의원의 이 같은 질문에 대해 황필섭 선산출장소장은 “향토산업 육성, 농촌 관광.체험 산업화 등 생산.유통.가공.외식.관광 등이 연계되는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지역 신성장 동력사업을 발굴하고 친환경특화단지 조성, 원예·과수 특화작목 개발, 농업생산기반 시설물 정비,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산림자원 육성과 체험·학습이 가능한 복합 산림휴양지 조성 및 관광자원 상품화 사업 등 우리 농업·농촌을 보호 육성하여 농업인 다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해 중앙정부와 경북도 사업과 연계해 시비 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국·도비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등 일반회계 기준 농업예산 15% 달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황 소장은 농업정책 방향은 “농가소득 향상으로 농업인이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토록 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도시민의 휴양공간을 제공하는 등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업·농촌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민선4기 출범 이후 성질별 일반 세출예산의 경상비가 495% 증가했고 이것은 닐반 예산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비의 일부가 선심성 예산으로 매년 지급되는데 창조경제 행복도시 구미를 위한 구미시의 구체적인 대책과 기업하기 좋은 구미, 기업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구미시의 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했다.
 윤 의원의 질문에 대해 황종철 구미시 경제통상국장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중 경상이전 분야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연금부담금, 교육기관에 보조금 등 37개 통계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이전 분야의 예산은 2005년에는 782억 7천만원이었으나, 2014년 본예산 기준으로 3,873억 2천만원으로 495% 증가했고 일반회계 예산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이전 경비 증가의 원인을 살펴보면, 정부의 복지시책 확대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및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보장적 예산이 56억 5천만원에서 1,599억 2천만원으로 2,829% 증가했고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이 54억 8천만원에서 216억 5천만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3억4천만원에서 147억 4천만원으로 사회복지 관련 경상이전 예산은 증가하는 반면에 행사·축제성 민간이전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회단체보조금은 2005년 6억 9천만원에서 6억 3천만원으로, 민간행사보조금은 23억 9천만원에서 21억 4천만원으로 2005년 대비 2014년 예산은 91%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미시의 정책은 “단순 구조에서 탈피하여 차세대 ICT, 탄소섬유,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국방, 광학 등 주력산업 다변화를 통해 세계 산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공단조성과 병행하여 분양중인 5공단에 도레이 첨단소재 등 첨단기업 유치와 대기업 투자 확대를 더욱 강화하고 지난 9월 3일 구미로 확정 발표된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를 거점으로 노후화된 1공단을 혁신단지로 조성하여 미래이동통신 등 기존산업의 구조고도화, 국방 등 미래 신시장 선점, ICT융합스마트 사업 등 지속가능 기반조성이라는 전략으로 세계 속의 명품 기업도시, ‘구미’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국장은 “이외에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자의료기기, 3D 등 대형국책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금오테크노밸리 등 R&D 기반도 착실히 구축하여 기업이 새로운 산업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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