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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사건사고]

2014년 10월 08일(수) 15:10 [경북중부신문]

● 보조금 편취 축산업자 및 판매업자 검거
　구미시의 농기계 구입 보조금 8,500만원 상당을 보조 받아 트랙터 등 농기계 10종(1억 2천만원 상당)을 사실상 무상 구매한 축산업자와 이를 판매한 농기계 판매업자 등 3명이 검거됐다.
　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에 따르면 구미시에 거주하는 축산업자 A씨는 ○○작목반(5명) 명의로 보조사업 신청 및 사업자로 선정이 된 후, 농기계 판매업자인 B, C와 짜고 농기계 구매 대금의 일정 부분을 할인해 주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할인된 가격에 농기계를 구매하고, 구미시에 할인 전 가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년에 걸쳐 1억 2천만원 상당의 트랙터 등 농기계 10종을 사실상 무상으로 구매했다. 작목반 공동으로 트랙터 등 농기계를 이용하여 조사료를 생산 하겠다 던 사업계획과 달리 축산업자 A씨 혼자 농기계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농기계 구매와 관련한 보조금 횡령 사건이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 수억원대 가짜 경유 판매한 주유소 업주 구속
　수억원 대의 가짜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업주가 구속됐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9월 30일 경유에 등유가 80%가 섞인 가짜 석유 5억 2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이모씨(44)를 사기와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하던 이씨는 2014년 7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도매상으로 부터 가짜 경유를 공급 받아 주로 장거리를 운행하는 대형 화물차량에 등유가 80퍼센트나 섞인 가짜 석유를 마치 정상 경유인 것처럼 속이고 한달 동안 무려 5억 2천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 범죄는 평소보다 출력이 약하고 연비가 나오지 않던 것을 이상하게 여긴 화물차량 운전자가 석유관리원 무료 품질검사 서비스를 받으면서 들통이 났다.
　경찰과 석유관리원은 이 주유소를 합동 단속하여 범행사실을 확인하고, 출석에 불응한 업주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구속했다.
　경찰은, 화물차량에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가짜 경유 판매 사범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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