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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말로만 실패기업인 재기지원 목표치 30%도 지원 안해

2014년 10월 15일(수) 14:57 [경북중부신문]

　실패기업인의 재기를 돕고자 기술보증기금이 지원하고 있는 ‘재기지원보증’ 실적이 목표치에 크게 미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환 국회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재기지원 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집행된 재기보증지원금액은 60억3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의 사업실패가 퇴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실한 실패’를 용인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본격 시행된 ‘재기지원보증제도’는 첫해 목표는 500억원이었지만 118억원의 보증만 집행해 23.6% 달성에 그쳤고, 지난해도 300억원 목표에 81.2억원을 집행해 27% 달성에 머물렀다.
　매년 집행금액이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목표액도 당초 500억원에서 지난해는 300억원으로 줄였고, 목표실적이 저조하자 올해는 아예 목표금액을 없앴다.
　세부 사업별로는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이 12년 110억원, 13년 77억원, 올해는 6월말 현재까지 59억원을 지원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진행하는 재창업 재기지원보증은 12년 7억원, 13년 4.2억원, 올해는 1.3억원으로 실적이 더욱 초라했다.
기보는 이 같은 실적부진에 대해 “재기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아 사업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태환 의원은 “한번의 사업실패로 모든 것을 잃는 현재의 구조로 누가 창업에 도전하겠느냐?”며, “재기지원보증의 문턱이 높아 이용이 불가능한 실패기업인이 많은 만큼 조건을 완화해서라도 기업인의 재기를 적극 도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임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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