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시설 부족 근로환경 열악, 시설 노후화에 따른 경쟁력 악화
도시화 진전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 충돌 등 문제
2014년 11월 05일(수) 16:15 [경북중부신문]
↑↑ 지금껏 구미를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1산단의 현실이 그리 밝지만 않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 중부신문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로 해당 가족들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가슴 아파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 이 여파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당사자들과 아픔을 같이 하고 안전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지면서 사회적 분위기는 차분해졌고 이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경기도 타격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이와함께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과 직결되는 중국의 기술력이 향상되고 일본이 가격을 낮춤으로써 수출 한국의 경쟁력이 날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주변 여건으로 2015년 경기전망 역시, IMF에 버금갈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 현상으로 이미 2∼3% 저성장 시대에 돌입, 저물가와 맞물려 매출둔화 및 수익성 악화, 엔화 공격 현상 등은 수출부문에 타격이 온 뒤 내수에도 타격이 전파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전망을 국민정서 시장여파를 고려해 공론화를 못하는 것이 요즘 박근혜정부의 고민일 것이다.
이런 세계적인 경기 흐름과 맞물려 구미 지역경제 전망도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 중대한 시점에 구미지역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산업부가 주관하고 있는 구조고도화 사업이다.
구미산단은 확장단지, 5산단이 조성되고 있다고 하나 지금껏 구미를 먹여 살렸다고 했고 과언이 아닌 1산단의 현실을 그리 밝지가 않다. 기존에 1산단을 차지했던 대부분의 중대형 기업들은 쇠락하고 있고 공장부지 타인의 손을 거쳐 작은 규모로 분리, 매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의 이 같은 구미1산단의 문제점은 누차 제기되었고 그 답은 미래의 기술, 기업, 시장, 세계경제환경과 같은 글로벌트렌드를 잘 읽고 판단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막상 그 시작과 실천에 있어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이것 또한 구미가 변해야 할 과제이다.
이런 맥락에서 1산단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구조고도화가 절대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이설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국내 산업단지의 최근 모습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반시설들의 노후화로 인한 경쟁력 저하, 그리고 주변지역이 도심화 되면서 점차 산업단지의 역할을 잃어가고 있다.
또, 산업의 지식기반화, 융·복합화, 도시화의 진전 등 산업단지 패러다임변화로 인해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1960년대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국내산업단지는 시간적 변화만으로도 그 동안의 산업발전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난 2009년 12월 노후화된 산업단지 효율화를 위해 남동단지, 반월·시화단지, 구미1단지, 익산단지 등 4개소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시범사업단지로 선정함으로써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년 이상 노후화된 구미1단지 외 3개 지역산단을 중심으로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공모를 거쳐 9단지를 선정했으며 이 중 2014년 3월 관계부처의 집중사업지원을 위해 4개의 혁신산단을 선정했다.
이어 대통령이 “‘산업단지 창조경제 거점화’ 3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실천하겠다.”고 산단출범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밝히기도 했다.
그 구체화 방안으로 지난 9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 모집공고를 통해 1만㎡ 이상 대규모 계획적 개발까지 허용해 노후산업단지를 청년층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재편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노후산업단지를 청년층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재편성하겠다는 구상은 현재, 노후산업단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인 것이다.
노후산업단지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은 ‘생활 지원시설 부족에 따른 근로환경 열악’, ‘시설 노후화에 따른 경쟁여건 악화’, ‘도시화 진전에 따른 토지이용계획과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 충돌’ 등이다.
생활 지원시설 부족에 따른 근로환경 열악 단지내 문화시설 및 편의공간 부족으로 인해 불법 시설의 난립을 초래, 단지미관을 훼손하고 보행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반월 168개, 시화 230개의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불법 판매시설이 자리잡은 결과에서도 그 실태를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산업단지의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야간 공동화 현상과 입주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경쟁여건 악화 노후화된 산업단지 기업환경은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못한 관계로 인해 산업단지의 경쟁력 저하상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성된 지 20∼30년이 지난 산업단지는 지자체화 산업단지 관리기관 각 책임관계가 불명확하여 시설 노후화와 유지·보수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해 조성시 계획이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노후 된 산업단지는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시설, R&D센터 같은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시설, 그리고 그 중요성을 더해가는 문화나 복지·편의시설 같은 어메니티시설들이 사실상 조성 당시 수준에 머물러 현재의 산업을 선도 할 수 있는 조건인 지식·혁신 공간창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환경 변화 적응에 실패한 것으로써 산업단지가 야간공동화, 협오시설인 ‘도시의 섬(Inactive City)’으로 인식되어 우수한 인력의 취업 기피는 물론, 이직 증가로 결국은 입주기업의 혁신역량이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50만 이상 광역도시 성장은
역외 유출 막고 고품격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갖춰야
도시화 진전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 충돌 산업화 초기에 도심의 외곽에 조성된 산업단지들이 도심화의 진전으로 인해 인근의 주거지역이 확장되었다. 따라서 기존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간의 구분이 희석됨에 따라 교통 및 환경 등 지역주민과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지역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의 개념과 내용은 법과 제도적으로 ‘산업집적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담고 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2에 명시된 구조고도화 사업
ⓒ 중부신문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모집공모에는 구조고도화사업 민간대행사업자 선정공고지침에 상세히 담고 있으며 특혜를 방지하고 유치시설의 선정분야도 표와 같이 예시로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또, 사업대상지가 산업시설구역일 경우 산업부지의 30% 이상을 산업기능의 유지를 위해 활용해야 하는 즉, 산단의 기본취지는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수익성이 발생하면 개발이익의 100분의 25 이상을 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
신청은 구미산단1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엄격한 서류 제출 및 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구미산단1단지 면적의 10의 1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다.
구조고도화 사업의 민간참여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경제성장, 사회발전에 수반하여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고급화되고 다변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최근의 경제특성상 공공기관의 자금투입만으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외에 국민경제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일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구조고도화사업은 단순히 산업단지에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의 개념이 아니다. 미시적으로는 노후화로 인해 쇠퇴한 입주기업들이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거시적으로는 재투자로 인한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를 통해 도시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이런 맥락에서 구미산단1단지의 입지적 특성이 구미시의 도시공간구조상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분석하고 종합적 시각에서 미래를 점검해 보아야 하며 실행력 또한 중요하다.
그 동안 안이하게 대처하여 수도권에 빼앗긴 기업과 고용유치 창출 실패의 아픔을 구미시민은 기억하고 있다.
최근, 구미시 상권은 내수가 침체하는 거대한 태풍을 맞아 풍전등화의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으며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인접 대도시인 대구, 또는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이다.
이 현상은 단순소비의 역외유출을 넘어 시설노후로 인한 산단근로자들의 근무기피, 도시로의 인재유출로 인한 대기업의 투자 이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와 지역상권 쇠퇴로 귀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지금이라도 구미시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상 인구 50만 이상의 광역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고품격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상당수 구미시민이 공통된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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