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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의료비세액공제 제도

2014년 12월 10일(수) 14:23 [경북중부신문]

　2013년도 연말정산때까지는 의료비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소득공제제도에서 2014년부터는 의료비공제한도액을 계산한 금액에 15%의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 의료비 공제
　○ 당해연도 1. 1. ∼ 12. 31.까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지출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그러나, 지출된 의료비를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다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의 계산
　○ 일반적인 경우 (700만원 한도)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의 계산
　○ 일반적인 경우 (700만원 한도)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 × 3%) = 공제대상 의료비
　○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① 한도초과금액 =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 × 3%) - 700만원
　②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 합계액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 700만원 = 공제대상 의료비

□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공제대상 의료비
　·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용
　· 장애인 보장구·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1인당 50만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용
　· 건강검진료
　·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 2010. 1. 1.부터 지출한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의료비 공제절차
　○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약국)이 발행한 영수증(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에서 제공)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비 부담 내역서(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
　·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장애인등록증(장애인 수첩) 사본
- 기타 장애인：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 054-468-4213 )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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