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화와 세계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 중 노동시장 개혁은 매우 시급한 과제로 볼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최근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고용흡수력이 저하되어 어떻게 하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선진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노동시장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틀림없으며 노동시장 개혁의 방향은 효율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 효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수, 근로시간, 임금을 조정하거나 근로형태, 조직을 개편하여 기업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는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기업의 경쟁력은 살아난다.
이처럼 시장이 유연화 되면 기업 경쟁력은 살아나는데 반해 근로자의 고용은 불안정해지는데 평생직장이라는 보수적 사고에 익숙해져 온 우리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당장에 근로조건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항이 클 수 밖에 없다.
▲엇갈리는 평가들
그러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노동시장 유연성 평가는 국제적으로 정립된 모형이 없기 때문에 평가기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스위스 IMD(세계경영개발원)에서는 60개국 중 44위로, WEF(세계경제포럼)에서는 104개국 중 85위로 평가하여 한국노동시장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OECD에서는 28개국 중 12위로 우리의 유연성을 중간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같이 평가가 엇갈리는 이유는 국가간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는 물론 노동시장 문화, 환경적 차이가 커서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국제비교는 제쳐놓고 실제 우리의 기업주와 근로자가 느끼는 체감유연성은 어느 정도일까? 우선 기업주가 느끼는 체감유연성은 상당히 불만스러울 정도로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대기업 강성노조의 반대로 근로자의 해고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될 수 있다. 반면 근로자가 느끼는 체감유연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할 것이다.
주변에 많은 근로자가 고용조정으로 실직을 당하는가 하면 기간제, 파견제 등 비정규적이 매년 80만명씩 증가하는 것도 노동시장 유연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동시장 유연성 수준은 객관적 모형으로 평가하기도 어렵지만 기업주나 근로자가 보는 시각에 따라 체감유연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유연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안정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정책과제로서 최근 유연성과 안정성을 포괄하는 유연안정성이란 새로운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데 필자는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 몇 가지 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첫째, 급속한 경제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취업, 재직, 실직, 재취직 전기간에 걸쳐 끊임없는 지식,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 산업수요에 적합한 능력을 보유한 자만이 실업기간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원활한 직장이동을 돕기 위해 충분한 고용정보제공, 심층상담, 눈높이 조절, 취업 알선 등 고용서비스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각자의 적성, 능력에 맞는 일자리 연결 및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장기간 근무가 가능하고 실업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불합리한 차별과 임금격차가 해소되어야 하고 언제 다른 직장으로 옮기더라도 웬만큼 소득과 고용이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 근로자의 불안심리를 줄여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유연안정성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는 일로써 90여만명의 실직자와 청년실업이 심각한 우리의 노동시장 현실을 감안하면 해고-실직-재취직과정의 급격한 유연안정성 보다는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면서 임금피크제, 근로시간단축, 다양한 고용형태 도입 등의 점진적인 유연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골고루 나눌 수 잇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었으면 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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