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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말연시 체불임금 조기청산 집중

12월 22일부터 1월 2일까지 집중지도기간 운영

2014년 12월 31일(수) 16:29 [경북중부신문]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연말연시 근로자들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12월 22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주간 체불임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구미고용지청에서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5인 이상 집단 체불 발생 시 현장 대응 처리하고 체불임금 발생 제보에 대한 현지 출장 확인 등으로 체불을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특히 이 기간 중에는 근로감독관이 2인 1조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특히 휴일에도 정상근무한다.
　특히 고액 체불, 건설현장 등 취약·위기 사업장을 집중관리하며, 상습 체불, 재산 은닉, 집단 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으로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구미고용노도지청은 2014년 11월말 기준으로 52억 5천만원을 청산하고 181개소 사법처리, 현재 9억 9천만원에 대해 청산 지도 중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고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무료 노무사 지원 등을 실시한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저 1백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재직중 체불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저리로 생계비 대부를 실시하며 특히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가 체불신고 시 청소년 근로자 공인노무사 무료지원을 통해 시속하게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1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를 통해 체당금 조력지원도 실시한다.
　김호현 구미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수단임을 감안해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적극 강화해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어 서민들의 체감 경기 침체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금체불 청산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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