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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 강력 대응 촉구

구자근 경북도의원 5분 자유발언
"지역균형발전 정책 당당하게 요구해야"

2015년 01월 28일(수) 14:49 [경북중부신문]

　구자근 경북도의원이 제27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인 우리 경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각 상공인 단체, 민·관·산이 모두 함께 나서야 된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지난 1월 12일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한 질문을 받고 ‘수도권 규제는 암덩어리와 같은 것이어서 과감하게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규제라는 단두대에 올려야 할 것이라고 했고 이어 18일 정부도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대거 발표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번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비수도권의 ‘지방공단 공동화 정책’ 이라고 입을 모아 탄식하고 있고 수도권 규제 완화는 경북도내 구미, 포항, 칠곡 등 신규 조성중인 지방공단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으며 이는 수도권규제를 완화하게 될 경우 교통과 노동력이 풍부한 수도권에 공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이미 입주 의사를 밝혔던 기업들조차 수도권으로 유턴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 의원은 “지난 2005년 수도권에 8개 첨단 업종에 대해 신·증설을 허용한 이후 이미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조치는 시작되었고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는 보조금이 사실상 폐지되었으며 녹지와 관리지역에 입지한 기존 공장의 건폐율도 20%에서 40%로 대폭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는 판교 제2 테크노밸리에 정보기술(IT)과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들을 한 곳에 모아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구상까지 제시한 바 있고 또, 외국 관광객 숙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까지 1조 2천억원을 투입해서 수도권에 5천실을 더 짓겠다고 밝혔는데 이처럼 앞으로 수도권 규제를 더욱 완화한다면 지역간 격차로 인한 사회갈등은 더욱 커져서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은 피폐한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활성화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나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만큼 지방의 경제 투자 활성화가 우선 되어야 하는데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최소한의 강점이라도 갖추기 위해서는 공장용지 가격을 저렴하게 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환경세와 법인세 감면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공장설립 요건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구 의원은 “수도권규제 완화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지적해야 하며 가령, 수도권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나 지역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한 입지규제를 완화하지 못하도록 논의과정에서부터 강력하게 막아야 하고 시장·도지사와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으로 구성된 기존의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다시 전면에 나서서 그동안 수도권규제 완화를 저지해 온 저력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자근 의원은 “죽어가고 있는 지방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에 필사즉생(必死卽生)의 각오로 수도권 규제 완화 대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상생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우선이다는 점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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