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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선거길잡이]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정보
[ 설 명절 관련 위탁선거법 안내 ]

2015년 02월 04일(수) 13:23 [경북중부신문]

●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명절인사
　· 할 수 있는 사례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 명절 선물·금품 등 제공
　· 할 수 있는 사례
　-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해당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조합장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조합장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위반됨
　· 할 수 없는 사례
　-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 없이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 및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 그의 배우자, 그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이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경로당이나 민속절 행사에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구호적·자선적 행위
　· 할 수 있는 사례
　- 구호기관, 유료 장애인복지시설, 중증장애인 등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자선·구호단체가 개최하는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면서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

☎ 453-1390, 452-2752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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