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2015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 지도 및 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해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통합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시는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12개소(대기 102개소, 수질 166개소, 대기·수질공통 사업장 144개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하나의 사업장에서 대기, 폐수, 폐기물 등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는 이를 통합해 한 번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도점검 결과의 공정한 처분 및 공개를 통해 환경오염 단속 투명성을 재고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단순 위반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중대 위반사항과 반복적, 고질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회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벌하는 등 엄중 대처해 나가고 위반사업장의 경우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우수, 일반, 중점의 3등급제로 관리하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1회/2년, 일반 1회/년, 중점업체는 3회/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개선에 적극 앞장서 나아갈 방침이다.
또, 2015년에는 사업장 폐업, 시설철거 등 자진 폐쇄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점검을 통해 행정절차법 및 환경관련법에 의한 직권 처분과 스마트폰을 활용, 환경사업장이 공유할 수 있게 환경밴드를 개설, 실시간으로 환경관련 동영상, 환경정책 홍보, 교육 등을 실무진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여 보다 적극적인 환경보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구미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41개소를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 23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태료)했고 이 중 5개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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