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생 김천시장, 한국개발연구원(KDI) 방문
예비타당성조사 1차 중간점검 문제점 보완·수정 요구
2015년 02월 04일(수) 15:06 [경북중부신문]
박보생 김천시장은 낙후된 남부내륙지역의 경제발전과 국토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해, 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를 지난 1월 28일 방문했다.
박 시장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김강수 소장을 만나, 지난해 8월 기재부의 1차 중간점검회의에서 나타난 비용대편익(B/C)분석이 예상 밖으로 낮게 평가된 것에 대하여, 편익분석 기법이나 통계산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2차 회의를 앞두고 이에 대한 수정 보완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본 철도건설 사업은 1966년 11월 9일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김천성의고 운동장에서 ‘김삼선’이란 이름으로 기공식까지 하고도 실행되지 못하였기에 경남·북 지역주민들에게는 한이 맺힌 사업이다.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확정·고시되고,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도 반영되었으나, 경제성이 있다 없다 등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조차 진행하지 못하던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인 1차 중간점검회의에서, 서울∼김천구간의 기존 KTX노선에 남부내륙선 열차가 추가 투입됨으로 발생하는 편익을 제외한 점, 철도운영비를 과다하게 산정한 점, 시간 절감편익을 과소 산정한 점, 사업노선 주변의 각종 개발계획을 미반영함으로 인한 통행수요의 낮게 산정한 점, 남부내륙지방의 관광수요를 반영치 않은 점,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의 비현실성 등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대통령이 공약까지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처의 실행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박보생 시장은 B/C가 낮게 나왔지만,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올해 3월에 개통예정인 KTX호남선(0.49), 2011년 10월 개통한 전라선 복선(0.14),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원주∼강릉선(0.29)등의 사업사례를 들면서, “본 사업이 낙후된 남부내륙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처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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