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용창)는 지난 12일(목) 17:30 상주에서 열린「경북상의협의회 2015년 제1차 회의」에서국가균형발전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 발표하였다.
김용창 경북상의협의회 회장은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현재에도 비대해질 만큼 비대해진 수도권의 몸집을 더욱 키워 몇 년 후에는 또다시 수도권 규제를 부활시켜야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며 현재에도 인구와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어 가고 있어 수도권 규제완화의 전면 재검토 및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최근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종합적인 국토 정책 차원에서 올해 안에 해결할 것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경북도내 10개 상공회의소 회장의 공동 명의로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특화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인프라시설 확충, 점진적인 수도권 인구분산 유도, 지방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비롯한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지방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규제개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킬 것이 포함되었다.
또한 경북상의협의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 건의서를 청와대 외 관계부처에 전달하였다.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
수도권 과밀화, 지방공동화를 촉진시키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현재에도 비대해질 만큼 비대해진 수도권의 몸집을 더욱 키워 몇 년 후에는 또다시 수도권 규제를 부활시켜야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 그 사이 지방공단은 수도권 및 해외이전이 더욱 가속화되어 극심한 쇠퇴의 길로 접어들어 수도권과 지방사이의 격차는 천양지차가 될 것이다.
현재 수도권에는 전체인구의 50%, 1,000대 기업의 72%, 상장사 자본 총액의 82%, 기업연구소의 65%, 기업연구소 연구인력의 71%가 몰려있어 경제규모와 인구 면에서 초과밀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적인 기업투자 유치를 이유로 수도권 공장증설을 더욱 키워준다면 지방에서는 기업유치는 고사하고 입지를 확보하려는 업체마저 발길을 돌릴 것이며 가뜩이나 어려운 인력수급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조차도 과밀화와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역효과만 남긴 채 저성장의 긴 터널을 헤매게 되어 국가경제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특히 2003년 LG디스플레이의 파주 이전을 비롯한 포스코 자회사의 수도권이전 등으로 지역에서는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고, 대기업 신규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소식을 접할 때 지방경제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상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경북도내 상공인의 뜻을 모아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국가 균형발전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지방특화산업 육성, 연구개발시설 확충, 인력양성 등을 통한 先지방발전, 後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해 지역의 고른 경제성장을 보장하라.
2. 수도권에 비해 교육, 문화, 의료 등 전 부문에서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경주하여 점진적인 수도권 인구분산을 유도하라.
3. 지방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자금지원 외 근로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방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라.
4. 단기적인 기업투자 유치보다 지방경제 공동화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큰 것을 인식하고 지방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
5.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현재 지방공단은 기업경기 악화로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규제완화를 규제개혁 논의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켜라.
2015년 2월
경상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