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종료를 10여일 앞두고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통해 학교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4^20 학교폭력 대책방안’을 내 놓은 가운데, 이번 안이 학교 현장의 실정을 무시한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4^20 학교폭력 대책방안’의 주요 골자는 학교장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 방안 의 일환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는 것.
특히 이 방안은 학교에서 폭력 발생 시 은폐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촉구하고, 교원평가제와 연계하여 향후 근무성적 평정시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여부를 대폭 반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안은 학생의 인권^자율^책임 중시풍토 조성을 위해 각급 학교별로 학교생활규정 중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민주적 합의과정을 통해 개정한 후,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것과 일부 학교나 교원의 비교육적인 지도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근절해 나가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변화와 자율적 참여의식을 높이는 방안으로 단위학교별 학생중심 토론회 → 지역교육청별 학생^교원^학부모 토론회 → 시^도교육청별 학교장 사례발표회 및 학생^교원^학부모^시민단체^전문가 토론회 → 교육부 주관 대국민토론회를 이 달 말까지 연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4^20 학교폭력 대책방안 소식을 접한 일선학교 교사들은 한마디로 교육부가 일선학교의 실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 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2일 시내 A고등학교의 담당교사는 “4월 20일에 대책을 발표하고 1주일 만에 단위학교 토론회와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 토론회 등을 끝마치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며 “토론회와 관련한 어떤 공문도 아직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내 B중학교의 한 학부모는 “학생중심의 토론회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피해학생, 가해학생의 참여와 함께 학부모, 교사 등이 참석해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일”이라며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구미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4^20 대책방안 소식은 들었지만 지역교육청 단위의 학생,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 일정은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도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접수하는 대로 세부일정을 수립할 계획”이라 밝혔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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