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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항소심서 징역 35년 구형…친부는?

검찰, 친부는 ‘숨은 주범’ 징역 10년 구형

2015년 04월 15일(수) 13:26 [경북중부신문]

　사망 당시 8세인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의 임모씨(37)에 대해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지난 13일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어린 아이를 상대로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학대한 증거가 명확하다”며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씨는 지난 2013년 8월 14일 오후 의붓딸 A양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 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갖가지 방법이 학대에 동원되는 역대 아동학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밝혔다.
　임 씨는 A양 언니(12)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 언니는 당초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A양의 언니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을 하거나 욕조에 가둬 물고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상습 학대’ 혐의를 추가 했으나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범행에 가담한 친부(親父) 김모(39)씨에게 "친아버지로서 조금만 관심이 있었으면 이번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며 "이 사건의 숨은 주범"이라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임 씨 부부는 어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임 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5월 2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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