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지원기관 이전·집적화, SOC망의 접근성 강화 등 선행되야
심학봉 국회의원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2015년 04월 22일(수) 16:56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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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국회의원이 지난 15일 열린 제332회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완구 국무총리를 상대로 지금까지의 지역정책은 비전략적, 나눠주기식이었음을 지적하고 기존 특화된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및 접근성을 기반으로 국가가 주도해서 유관 지원기관들을 집적화하는 ‘산업특성화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수도권 중심주의로 나타난 수도권-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가 新지역주의로 이어져 남북대립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수도권은 면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 전체의 11%가 약간 넘는 수준이지만, 전체 인구의 49.4%, 기업체 47.2%가 집중되어 있으며 연구개발비(67.7%)나 연구개발인력(64.3%), 예금(70.1%) 등 사회경제 통계의 과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며 경제·산업·문화·교육·인구 등 모든 면이 수도권에 과밀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근본적인 지역 간 균형발전이 담보되지 않은 수도권 규제 완화는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심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혁신도시·기업도시 및 지역전략산업 정책은 지역의 경제적, 산업적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유사 성격의 공공기관들을 산발적·강제 이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와 산업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금까지 추진된 지역정책의 한계점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바로 지역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특화된 지역산업과의 연계성과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해,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지역성장모델로 ‘산업특성화도시’ 개념을 제안했다.
심 의원이 제안하는 ‘산업특성화도시’란 특정분야의 산업기반을 갖추고 산업생태계가 일정 수준 이상 조성된 지방산업도시를 의미하며 구미-전자산업, 포항-철강, 경주-문화관광, 울산-자동차, 거제-조선, 광주-광산업이 떠오르듯이 비교우위가 있는 지역의 주력업종산업을 성장의 중심축으로 삼고 국가 주도로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자는 것이다.
또, 산업특성화도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의 지원기관 이전 및 집적화, KTX 등 SOC망의 접근성 강화, 각종 인센티브의 집중 투입 등 3가지 요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학봉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 간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라며 “지방과 수도권 간 상생, 지방의 지속적인 혁신을 뒷받침할 산업경제 공간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으로, 산업특성화도시 개념에 대한 심층적 검토와 정책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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