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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개선 추진(안) 반대 건의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지방경제 악영향 초래 지적

2015년 05월 13일(수) 14:26 [경북중부신문]

　경상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용창)가 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개선 추진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청와대 등 관계 부처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역외지역 차별하는 지자체 경쟁 제한조례 개선’에 대한 규제개선 추진 방안이 확정되어 공정위 경쟁제한규제작업단이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6월말까지 경쟁제한조례를 개정토록 예정됨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이유.
　경북상의는 지방경제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인구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건설경기도 정부의 SOC축소 등의 영향으로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으므로 이러한 시기에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지방과 수도권의 경제기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금번 조치(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권장 제도 조례폐지)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북 상의는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권장 제도는 현행대로 계속 존치하여 줄 것과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지역건설업체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역 건설공사에 지역 업체가 일정비율 이상 하도급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적·법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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