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시책 별로 성과관리체계를 통합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정책 및 사업의 집행이 필요합니다.”
이홍희 경북도의원(농수산위원회)이 지난 10일 열린 제278회 경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 성과관리 및 평가’, ‘도내 골프장 문제’, ‘구미양포지구 고등학교 설립’ 등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이 의원은 “성과평가는 도정의 비전 공유와 목표 중심형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모든 신규사업의 출발부터 공무원 개개인은 성과목표를 어디에 두고 기획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정책의 품질관리는 물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 의원은 “도정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도민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체감도 및 만족도를 성과관리에 적극 반영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제고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사업의 계속성 여부 및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재정진단 전담부서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예산,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평가단을 구성, 확인 및 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업추진에 있어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연결될 수 있도록 성과 기준을 강화하고 주민생활개선도 제고를 위해 가칭 주민공감지표개발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표개발, 성과관리 개선안에 대한 도의회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홍희 의원은 골프장 경영악화에 따른 지방세 체납대책 및 추가적인 골프장 신설허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집중 질문했다.
이 의원은 도내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늘어나고 징수액은 감소하고 있어 이는 곧 경북도의 재정 압박이 되고 있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또, 현재 도내에 47개의 골프장이 있는데 이 중 7곳이 불안전한 상태로 운영하는 조건부등록상태에 있으며 6곳은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현재 건설중인 5곳을 포함, 25곳이 추가로 건립됨에 따라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6개 골프장, 134억원)이 있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선순위 압류 부동산 공매, 골프장 매출채권 압류 등을 추진하고 골프장별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 운영하여 체납세를 조기 정리하겠으며 현재 건설중인 골프장은 사업비 투자 등이 진행중에 있어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상태지만 앞으로 신규 골프장 조성 신청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 및 제반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구미 양포지구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초등학생이 3,789명에서 4.509명, 중학생이 1,472명에서 1,905명, 고등학생이 1,85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학교의 설립 등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은 지지부진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 신설 및 이전이 시급한데 이에 대해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교는 본인의 지원에 따라 선발고사를 통해 모집하고 구미지역 고등학교 신입예정자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학교를 설립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항이며 학교설립 승인 및 예산교부는 교육부 소관 사항으로 세수부족 등으로 학교신설이 최대한 억제되고 있는 실정이며 2015년 정기 투자심사에서 학교신설계획은 6건 중 1건을 조건부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또, “양포지구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 고등학교 설립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현재, 봉곡동 경구중.고등학교가 양포지구 내인 거의동으로 이전을 추진 중이며 이전이 장기화 되거나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청이 직접 고등학교 신설 또는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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