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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건강보험증(IC 및 모바일 카드) 도입 추진

2015년 07월 08일(수) 09:32 [경북중부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강보험증(종이)을 대신 할 전자 건강보험증(IC 및 모바일 카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전자 건강보험증에는 본인사진, 이름 등 최소한의 정보만 보험증 표면에 표기하고 개인정보는 IC칩에 저장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단은 건강보험증 도용 등에 따른 건보 재정누수 및 진료기록 왜곡과 무용지물이 된 종이보험증 발행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낭비 등을 예방하고자 전자 건강보험증의 도입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2001년도에「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전자보험증 도입 근거 마련을 추진하였으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사유로 중단되었다가 이번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레스) 국가 응급사태가 발생하면서 응급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자 건강보험증 도입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 2015년2월16일 공고한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연구용역 결과가 2015년8월중에 발표 예정임에 따라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시범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자 건강보험증은 현재 독일, 대만, 프랑스, 벨기에,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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