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중부신문

회원가입

기사쓰기

전체기사보기

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최종편집:2026-09-23 오후 08:18:2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학생수 배분기준 `반대'

도의회 교육위원회, 현행유지

2015년 08월 12일(수) 14:40 [경북중부신문]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식)는 학생수 배분기준을 강화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산정하는 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현행유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시 학생수 비중을 확대하여 학생수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학교수 55%, 학급수 14%, 학생수 31%인 교부금 산정기준을 내년부터는 학교수 비중을 낮추고 학생수 비중을 확대하는 배부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영식 위원장은 “대다수의 인구가 광역시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현실에서 학교수 비중을 낮추고 학생수 비중을 높여 교부금을 배부한다면 도 지역은 큰 재정손실로 교육사업 추진상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만큼 학생수 배분기준을 강화하는 교부금 관련 법 개정은 절대 해서는 안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으로 도지역의 교부금이 감액된다면 지방교육이 무너지고 지역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쳐 균형적 발전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